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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12.12.자 형사] 1982년 국가보안법위반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을 개시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19-12-24
조회수	1926
첨부파일	[1]제주지방법원_2018재노4.pdf [2]제주지방법원_2018재노4(2).pdf
피고인은 1982년경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의 정책 내지 활동이 김일성의 그것보다 열등하고, 김일성의 정책이나 활동은 우월하여 찬양할 만 하다는 듯한 언동을 보여서 반국가단체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고무하고,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이에 대해 개시된 재심 절차에서 구 형사소송법상 규정된 영장주의에 위반한 불법구금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찰.검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고, 다른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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