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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12. 18.자 행정]이장 선거에서 당선되어 이장으로 임명된 원고에 대한 이장해임의 무효를 구하는 청구를 기각한 사례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19-12-24
조회수	2352
첨부파일	[1]제주지방법원_2018구합5745.pdf
원고가 자신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장해임(불신임)은 해임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고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고, 해임결의 정족수에 하자가 있는 등으로 위 해임이 무효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읍·면장의 이장에 대한 해임행위는 행정청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하여 행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이루어진 공법상 계약에 따라 이를 해지하는 의사표시로 보아야 하므로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원고에 대한 해임 결의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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