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조합원 탈퇴에 총회 의결을 요구하는 영농조합법인 정관 조항의 효력(제주지방법원 2020가합10585)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20-08-31
조회수	1463
첨부파일	[1]제주지방법원_2020가합10585(비실명화).pdf
원고가 피고 영농조합법인에 탈퇴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이유로 정산금 지급을 구한 사건에서, '피고 영농조합법인의 정관 조항이 조합원의 탈퇴를 총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정관 조항은 강행규정에 반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으며, 피고 영농조합법인이 위 정관 조항을 들어 원고의 탈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는데, 피고 영농조합법인 총회에서 원고의 탈퇴를 의결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임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행정]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한 사례(제주지방법원 2019구합693)
다음글	[행정]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에 중과세율을 적용한 재산세과세처분의 적법 여부(제주지방법원 2018구합6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