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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특허법원 2006. 11. 23. 선고 2006허1926 판결 [등록무효(실)]
판시사항 : 피고가 이 사건 등록고안의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적법한 이해관계인이고,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명세서 기재불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피고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물품인 수세미를 이미 제조·판매였거나 적어도 제조·판매할 것
을 현실로 희망하는 업자이어서, 원고들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을 염려가 있어 현재 업무
상 손해를 받거나 후일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
록고안의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적법한 이해관계인이다.
나.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등록청구범위에는 제2 구성으로서 “텅스텐사(2)를 직물지(7)와 함께
편직하여 직물지(7)의 표면에 텅스텐사(2)가 돌출된 세척부(3)를 일렬로 형성하고”라고 기
재되어 있는 반면, 이 사건 등록고안의 명세서(갑 제2호증의 2) 중 고안의 상세한 설명에는
“텅스텐사를 합성수지사와 함께 편직하여 나일론 직물지의 표면에 돌출되게 직조함으로써
돌출된 텅스텐사가 세척부를 형성하고”라고 기재되어 있어, 텅스텐사와 함께 편직되는 대
상에 관하여 “직물지(7)”와 “합성수지사”로 등록청구범위와 고안의 상세한 설명에 다르게
기재되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등록청구범위와 고안의
상세한 설명의 각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명세서만으로는 등록청구범위에 속한 기술구
성이나 그 결합 및 작용효과를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당해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고안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에 의하여 이 사건 제1항 고
안의 제2 구성을 보완하여 보면 위와 같은 명세서 기재의 오류와 기술구성을 알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명세서 기재불비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 구 실용신안법(1998. 9. 23. 법률 제557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 제1호
참조판례 : 대법원 1984. 3. 27. 선고 81후59 판결,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7후2675 판결,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후205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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