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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특허법원 2007. 1. 18. 선고 2006허6327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판시사항 : 확인대상발명이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실시발명과 달라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가. 특허권자가 어떤 물품이 자신의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권리
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그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물품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
고 있는 물품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도 않는
물품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은 심판
청구인이 특정한 물품에 대하여만 효력을 미칠 뿐 실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물품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되
어야 하고,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에 대한 심판사건에서 피청구인이 확인대상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나. 피고의 실시발명은 확인대상발명과 대비하여 볼 때 다르고, 피고가 확인대상발명을 과
거에 실시한 적이 있다거나 앞으로 실시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어서, 원고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 특허법 제135조 제1항
참조판례 : 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2후2419 판결, 1995. 6. 29. 선고 94후21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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