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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특허법원 2007. 2. 28. 선고 2006허10791 판결 [등록무효(디)]
판시사항 : 가. 디자인의 신규성이나 선행 디자인과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그 대비 대상인 비교대상
디자인에 요구되는 표현 정도
나. 인용된 비교대상디자인들만으로는 디자인의 요지 파악이 불가능하여 대비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가.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경우, 그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의 사용할 때 뿐만 아니라
거래시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고, 한편 디자인의 신규성 판단이나
선행 디자인과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그 대비 대상인 디자인은 반드시 형태 전체를
모두 명확히 한 디자인뿐만 아니라 그 자료의 표현부족을 경험칙에 의하여 보충하여 그
디자인의 요지 파악이 가능한 한 그 대비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나, 대비 대상
인 디자인만으로 디자인의 요지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대비 판단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 부품인 “스쿠터용 플로워 패널 언더커버”에 관한 등록디자인에 대비되는 비교대상디자인
들이 스쿠터 완성품 전체를 촬영한 사진들로서, 언더커버 중 플레이트 전단부의 왼쪽이
일부 보일 뿐 나머지 부분의 형상과 모양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고, 플로워 패널 언더커버
의 일반적인 형태에 관한 경험칙에 의하더라도 나머지 플레이트 부분이나 다른 중요 부분
인 체결부 등의 형상과 모양의 파악이 쉽지 아니하여, 비교대상디자인들의 사진들만으로
는 디자인의 요지 파악이 불가능하여 그 유사 여부를 대비 판단할 수 없다.
참조조문 :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8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후1218 판결, 1999. 11. 26. 선고 98후706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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