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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확인대상고안의 설명서와 도면이 불일치하는 경우 확인대상고안의 파악방법(설명서 기준)
작성자	특허법원 [대전]	작성일	2007-03-02
조회수	8492
첨부파일	[1]2006허2905.pdf
사건 : 특허법원 2007. 2. 28. 선고 2006허2905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판시사항 : 가. 확인대상고안의 설명서와 도면이 불일치하는 경우 확인대상고안의 파악방법(설명서 기준) 나.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있어서 확인대상고안의 특정 정도 및 명칭이 “절첩의자 다리에 설치 되는 발판”인 등록고안의 청구범위에 절첩의자 다리에 설치되는 발판 중 후방 횡봉은 큰 직경의 횡봉이 결합된다고 한정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비되는 후방 횡봉의 굵기를 한정하 지 아니한 확인대상고안은 특정되지 않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고안은 실용신안청구범위에 대응하여 구체적으로 구성을 기재한 확인대상고안의 설명 부분을 기준으로 파악하여야 하고, 확인 대상고안의 설명서에 첨부된 도면에 의하여 위 설명 부분을 변경하여 파악하는 것은 허용 되지 아니한다. 나.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고안의 특정을 위하여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등록고안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 체적인 구성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구성의 기재는 등록고안의 구성요건에 대비 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한 정도는 되어야 하는바, 명칭이 “절첩의자 다리에 설치 되는 발판”인 등록고안의 청구범위에 절첩의자 다리에 설치되는 발판 중 후방 횡봉은 큰 직경의 횡봉이 결합된다고 한정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비되는 후방 횡봉의 굵기를 한정하 지 아니한 확인대상고안은 특정되지 않은 것이다. 참조조문 : 실용신안법 제50조, 특허법 제97조, 제135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후656 판결,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후3478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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