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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특허법원 2007. 3. 29.선고 2006허9890 판결[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이 사건 출원상표 “ ”는 선등록상표
“ ”와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이 사건 출원상표는 영문자 'COOK'과 ‘CELECT'가 간격을 두고 결합되어 있어서, 일견
'COOK'과 'CELECT'를 분리하여 호칭 및 관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① 조어인
'CELECT'는 '선택하다, 고르다'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일반적으로 쉬운 단어인 'SELECT'
와 동일하게 '셀렉트' 또는 '실렉트'로 발음되고, 발음상으로는 그 지정상품인 '정맥필터'
(정맥필터는 정맥에서 혈전을 걸러 주는 기능을 하여 색전증을 예방하는 의료기구이다)와
관련하여 '정맥에서 혈액을 고른다'는 의미를 암시하고 있어 식별력이 약하다는 점, ② 'COOK
CELECT'를 전체로 호칭하여도 '쿡 셀렉트(또는 실렉트)'로 4음절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전체
로 호칭할 경우에 수요자에게 새로운 이미지를 형성하게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위 상표를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분리·관찰한
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발음상으로 식별력이 약한 뒷부분인 'CELECT'만으로 호칭 및 관념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양 상표는 외관, 호칭 및 관념이 서로 달라 유사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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