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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특허법원 2007. 4. 20. 선고 2006허10616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가. 문자결합상표의 일부를 요부로 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
나. 출원상표  가운데 “ ” 부분과 “ ” 부분
을 분리 내지 추출하여 대비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한 사례
다.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인 Photo 또는  와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가. 둘 이상의 문자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상표를 구성하는 전체 문자에 의해
생기는 외관, 호칭 또는 관념에 의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
이나, 문자들의 결합상태 등에 따라 ‘독립하여 자타 상품의 식별력을 가진 구성의 일부’
즉 요부만으로도 거래에 놓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요부를 분리 내지
추출하여 그 부분에 의해 생기는 외관, 호칭 또는 관념에 의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한편 상표의 구성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그 부분만으로 요부가 된다
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만으로 간략
하게 호칭하거나 관념하지는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그 부분이 다른 문자 등과
결합하여 있는 경우라도 마찬가지이다.
나. 지정상품이 피부미백크림 등 화장품류이고 표장이  인 이 사건 출원상표에
있어서, “ ” 부분은 출원인인 원고의 상호의 약칭과 호칭 및 관념이 동일
하므로 그 부분만으로도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의 출처가 원고임을 표시하는 강한
식별력을 갖는다고 할 수 있으므로 요부로서 그 부분만으로 거래에 놓일 수 있고, 
 부분은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흐트러진 빛을 피부로 흡수한 후 광학적으로 다시
반사시켜 피부 톤에 균형을 잡아주는 화장품 제조 기술'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들이 그러한 의미를 직감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닌 점을 고려하면, 이
부분도 독립하여 자타 상품의 출처를 구별할 수 있는 식별력을 지닌 요부로서 거래에 놓일
수 있으나, “ ”나 “ ”은 이를 포함한 상표가 이 사건 출원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관하여 다수 사용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부분만으로 자타 상품
의 출처를 구별할 수 있는 식별력이 부족하여 요부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의
표장은 “ ” 부분과 “ ” 부분을 분리 내지 추출하여 대비
하는 것이 허용된다.
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출원 전에 선등록된 상표인 Photo 또는  와 표장이
유사하지 않아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 상표법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후3502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3후1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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