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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특허법원 2006. 5. 23. 선고 2006허6679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판시사항 : 방법 청구항에 대하여 물건으로 확인대상발명을 특정한 경우에 간접침해 여부를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가. 특허법 제135조는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허법 제127조 제2호는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때에는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업으로서 하는 경우에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권자 또는 이해
관계인은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과 대비되는 물건을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발명으로 특정하여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스크류와 압출다이가 설치된 수제비 제조장치를 이용하여 수제비를
제조하는 방법의 발명이고, 확인대상발명은 압송스크류와 압출다이가 설치된 수제비 제조
장치라는 물건의 발명으로 발명의 범주를 달리하고 있는바,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방법에 대응하는 ‘일정한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물건’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고 ‘일정
한 물건’으로만 특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확인대상발명의 수제비 제조장치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실시에만 사용되고 있는 물건과 동일 또는 균등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참조조문 : 특허법 제135조, 제127조 제2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후110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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