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확인대상고안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필수적 구성요소 및 그와 균등한 구성을 구비하고 있지 않아서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작성자	특허법원 [대전]	작성일	2007-05-25
조회수	8441
첨부파일	[1]2006허9951.pdf
사건 : 특허법원 2007. 5. 23. 선고 2006허9951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판시사항 : 확인대상고안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필수적 구성요소 및 그와 균등한 구성을 구비하고 있지 않아서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과 목적은 동일하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필수적 구성요소인 방사상 지지판(3)과 패킹(6)을 구비하고 있지 않아 구성이 서로 다르고, 이러한 구성의 차이로 인하여 효과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 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참고판결 : 대법원 2001. 9. 7. 선고 99후1584 판결.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제소기간경과 후에 이루어진 부가기간지정은 그 효력이 없다.
다음글	'설중매(선출원상표)'와 '설매'의 상표의 유사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