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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특허법원 2007. 5. 23. 선고 2007허2063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일반소비자들이 사전을 찾아보고서야 그 표장의 의미를 알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
에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할 수 있고, 출원서비스표  가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가. 외국어로 된 표장은 원칙적으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직관적으로 그 의미를 인식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하나, 그 단어가 갖고 있는 객관적인 의미가 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나타내는 것이고, 실제 그와 같은 의미대로 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면, 비록 그 단어 자체는 일반수요자들이 쉽게 접할 수 없어 사전 등을 찾아보고서야 알
수 있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이러한 표장은 성질표시표장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출원서비스표는 스포츠, 게임, 레스토랑 등의 시설을 갖춘 오락지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
고, 그와 같은 오락지구 내지는 복합놀이공간의 의미로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공익상
특정인이 독점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될 뿐 아니라, 출원서비스표는 일부 기사에 사용된
“멀티플렉스”라는 용어에서 보듯이 놀이, 재미 등의 뜻을 가진 “FUN"이라는 영단어와 복합
체 등의 뜻을 가진 ”COMPLEX"라는 영단어에서 따온 “PLEX"를 결합한 것으로 일반수요자
들이 그다지 어렵지 않게 그 뜻을 인식할 수 있으므로, 그 일부 지정서비스업의 용도를 보
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서비스표라고 할 것이고, 출원서비스표가
일부 지정서비스업의 용도를 표시하는 말로서 현실적으로 그와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는
이상, 설사 일반소비자들이 영어사전을 찾아보고서야 그 의미를 알 수 있다고 하여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도 없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후192 판결, 1989. 8. 8. 선고 89후513 판결,
1984. 5. 9. 선고 83후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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