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 사건 개요
K는 원고를 상대로 특허발명 전체 청구항은 진보성이 부정되는 등의 취소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특허취소신청을 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의견서제출기회를 부여한 다음 정정청구를 받아들이되 제1, 5~13항 발명은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특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결정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1) 특허법 제132조의2 제2항은 ‘특허공보에 게재된 제87조 제3항 제7호에 따른 선행기술에 기초한 이유로는 특허취소신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87조 제3항 제7호는 ‘통지한 거절이유에 선행기술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경우 그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허법 제132조의2 제2항은 특허취소신청인의 신청사유를 제한하고 있을 뿐이다. 같은 법 제132조의10 제1항은 ‘심판관은 특허취소신청에 관하여 특허취소신청인, 특허권자 또는 참가인이 제출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해서도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심판관은 특허취소신청에 관하여 특허취소신청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청구항에 대해서는 심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밖에 달리 특허취소신청에 관한 심리범위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 즉 같은 법 제132조의2에서 들고 있는 한계 내에서만 특허심판원이 특허취소신청에 관한 직권심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법률적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본다. 먼저 그 기술적 의의를 살펴보면, 제1항 발명의 플라스틱 필름은, ⅰ) ① 지지 기재와 ② 우레탄 아크릴레이트계 바인더를 포함한 아크릴레이트계 바인더 및 무기 미립자를 포함하는 자외선 경화형 코팅층을 포함하는 것(이하 ‘구성 ⓐ’라 한다)으로서, ⅱ) ① 지지 기재의 두께와 탄성률 및 ② 자외선 경화형 코팅층의 두께와 이에 포함되는 우레탄 아크릴레이트계 바인더의 관능기 수 및 중량 평균 분자량을 각 조절(이하 ‘구성 ⓑ’라 한다)하되, ⅲ) 구체적으로 ① 지지 기재의 두께를 ‘20 내지 200㎛’로, 탄성률을 ‘ASTM D882에 따라 측정하였을 때 4 내지 9GPa의 탄성 모듈러스’로, ② 자외선 경화형 코팅층의 두께를 ‘3 내지 20㎛’로, 자외선 경화형 코팅층에 포함되는 우레탄 아크릴레이트계 바인더의 관능기 수를 ‘7 내지 20 관능성’으로, 그 중량 평균 분자량을 ‘3,000 내지 8,000g/mol’로 각 수치한정(이하 ‘구성 ⓒ’라 한다)한 것이다.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의 ① ‘750g의 하중에서 6H 이상의 연필 경도를 나타내고, 필름 중간에 4㎜의 간격을 두고 필름의 양 쪽을 바닥면에 대하여 90도로 접었다 펴기를 상온에서 10만회 반복하였을 때 크랙이 발생하지 않고’라는 기재부분과 ② ‘플렉시블(flexible)’이라는 성질기재들은 통상적인 구조, 방법, 물질 등이 아니라 기능, 효과, 성질 등의 기능적 표현으로 기재된 경우에 해당한다. 제1항 발명 청구범위의 성질기재들 중 ‘750g의 하중에서 (...) 크랙이 발생하지 않고’라는 기재부분에 의한 기술적 구성의 구체적인 내용은 구성요소 3, 4, 5와 같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위 구성요소 3, 4, 5를 포함한 제1항 발명의 객관적 기술구성인 구성 ⓐ․ⓑ․ⓒ의 용이 도출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2) 제1항 발명의 구성 ⓐ는 앞서 본 것처럼, 플라스틱 필름이 ① 지지 기재와 ② 우레탄 아크릴레이트계 바인더를 포함한 아크릴레이트계 바인더 및 무기 미립자를 포함하는 자외선 경화형 코팅층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선행발명 1의 아크릴레이트계 화합물은 구성 ⓐ와 달리 “우레탄” 아크릴레이트계 화합물로 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다. 자외선 경화형 하드코팅제에 사용되는 아크릴레이트 화합물로서 우레탄 아크릴레이트 화합물이 그 하나의 예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 즉 자외선 경화형 아크릴계 코팅제에 포함되는 수지성분으로 우레탄 아크릴레이트 화합물이 그 하나의 예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한 기술상식에 해당하므로, 선행발명 1의 아크릴레이트계 화합물이 “우레탄” 아크릴레이트계 화합물로 한정되어 있지 않다는 차이점은, 통상의 기술자가 위와 같은 기술상식을 토대로 하여 쉽게 극복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제1항 발명의 구성 ⓑ는 '지지 기재의 두께와 탄성률 및 자외선 경화형 코팅층의 두께와 이에 포함되는 우레탄 아크릴레이트계 바인더의 관능기 수 및 중량 평균 분자량'을 각 조절한다는 것이다. 선행발명 1은 제1항 발명의 구성 ⓑ와 달리, 지지 기재의 “탄성률”과 코팅층에 포함되는 아크릴레이트계 바인더의 “중량 평균 분자량”을 각 조절한다는 기술구성이 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지지 기재의 “탄성률”을 조절한다는 대응구성 및 코팅층에 포함되는 아크릴레이트계 중합체의 “중량 평균 분자량”을 조절한다는 대응구성을 개시하고 있는데, 선행발명 2의 보호 점착 필름은 디스플레이 장치의 외표면에 사용된다는 점에서 선행발명 1의 플라스틱 필름과 그 형성 위치가 동일하고 선행발명 1과 선행발명 2의 각 필름은 그 기재 위에 하드 코팅층을 포함한다는 구조의 측면에서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하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을 기초로 하여 선행발명 2의 위 대응구성을 결합하는 데에 특별한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차이점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을 기초로 하여 선행발명 2의 대응구성을 결합한다면 쉽게 극복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할 것이다.
제1항 발명의 구성 ⓒ는 지지 기재의 두께, 탄성률, 자외선 경화형 코팅층의 두께, 이에 포함되는 우레탄 아크릴레이트계 바인더의 관능기 수, 그 중량 평균 분자량을 각 수치한정을 한 것이다. 구성 ⓒ의 위와 같은 수치한정을 포함하는 제1항 발명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성질기재들과 같은 효과 즉 ‘① 750g의 하중에서 6H 이상의 연필 경도를 나타내고, ② 필름 중간에 4㎜의 간격을 두고 필름의 양 쪽을 바닥면에 대하여 90도로 접었다 펴기를 상온에서 10만회 반복하였을 때 크랙이 발생하지 않는’ 효과를 가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선행발명 1은 연필 경도의 측정 하중 및 원통형 만드렐의 직경 등의 굴곡 테스트의 조건에서 성질기재들과 차이가 있기는 하나, 플라스틱 필름의 ‘경도’와 ‘굽힘 내구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발명의 효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는 제1항 발명과 차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의 같은 성질기재들의 효과가 구성 ⓒ의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선행발명들과 대비되는 이질적인 효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 1, 2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3) 제5항 발명은 제1항 발명의 종속항으로, 자외선 경화형 코팅층이 일정한 성분을 포함한다는 한정구성을 더 둔 것으로, 선행발명 1의 대응구성과는 ① 다관능 아크릴레이트계 화합물은 있으나 ‘7 내지 20 관능성 우레탄 아크릴레이트계 바인더’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차이점 1과 ② 무기 미립자가 ‘d50이 20 내지 35㎚인 제1 무기 미립자군 및 d50이 40 내지 130㎚인 제2 무기 미립자군을 포함하여 바이모달(bi-modal) 입자 분포’를 갖는다는 기술구성이 개시되어 있지 않다는 차이점 2가 있으나,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어서 진보성이 부정된다. 제1, 11, 13항 발명은 선행발명 1, 2에 의하여, 제5~10항 발명은 선행발명 1, 2, 4에 의하여, 제12항 발명은 선행발명 1, 2, 5에 의하여 각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특허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키워드: 특허, 특허취소 인정, 진보성 부정, 수치한정발명 진보성 부정, 기능적 청구항 진보성 부정, 플렉시블 플라스틱 필름,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커브드, curved 폴더블, foldable, 굽힘 내구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