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 사건 개요
피고는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발명의 작업대의 원터치형 다리 절첩장치는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확인대상발명의 로킹유닛은 제1항 발명의 잠금구와 구성 및 효과가 상이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제1항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은, 구성요소 4의 잠금구는 버튼이 구비된 이동바, 잠금돌기가 형성된 잠금몸체, 고정수단인 너트가 분리 형성된 반면,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요소인 로킹유닛은 로킹편의 머리부분, 언로킹부분과 로킹부분, 스프링 지지부, 고정수단인 돌기부분이 일체로 형성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차이점).
제1항 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은, ’버튼의 누름 또는 누름해제에 의해 복원스프링에 압축력 또는 복원력이 작용하여, 잠금몸체의 잠금돌기에 의한 잠금홈에의 걸림이 해제되거나 잠금몸체의 잠금돌기가 잠금홈에 끼워지면서 걸림 상태가 되도록 유기적으로 결합된 구성’이라고 할 것이다. 확인대상발명도 버튼(머리부분)의 누름 또는 누름해제에 의해 복원스프링(스프링)의 압축력 또는 복원력이 작용하여, 잠금돌기(로킹부분)에 의한 잠금홈(단부)에의 걸림이 해제되거나 잠금돌기(로킹부분)가 잠금홈(단부)에 끼워지면서 걸림상태가 되는 구성을 채택하고 있다. 그렇다면 확인대상발명 역시 제1항 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을 구현하고 있으므로 제1항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은 과제해결원리가 서로 동일하다.
제1항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은 모두 ‘버튼(머리부분)의 누름 또는 누름해제에 의해 복원스프링(스프링)의 압축력 또는 복원력이 작용하여, 잠금돌기(로킹부분)에 의한 잠금홈(단부)에의 걸림이 해제되거나 잠금돌기(로킹부분)가 잠금홈(단부)에 끼워지면서 걸림상태가 되도록 유기적으로 결합된 구성’을 채택하여 간단한 버튼 조작에 의해 다리를 안정되게 전개하고 고정 상태를 유지하는 작업대의 원터치형 다리 절첩장치를 제공하는 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작용효과가 동일하다.
제1항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은, 구성요소 4의 잠금구는 버튼이 구비된 이동바, 잠금돌기가 형성된 잠금몸체, 고정수단인 너트가 분리 형성된 반면,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요소인 로킹유닛은 로킹편의 머리부분, 언로킹부분과 로킹부분, 스프링 지지부, 고정수단인 돌기부분이 일체로 형성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동바, 잠금몸체, 고정수단의 기능을 하는 구성을 분리하여 형성할 것인지, 아니면 이를 일체로 형성할 것인지 여부는, 통상의 기술자가 제조 및 작업의 편의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는 사항에 불과하고, 제1항 발명의 이동바와 잠금몸체, 고정수단을 확인대상발명과 같이 일체로 형성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그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치환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4와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요소는 균등관계에 있다. 확인대상발명은 제1항 발명과 동일 또는 균등한 구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이와 결론은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키워드: 특허, 권리범위확인, 균등관계, 과제해결원리의 동일, 절첩장치, 잠금구, 로킹유닛, 작업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