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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특허청 심사관은 2018. 8. 2.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전항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고, 선행발명으로부터 진보성이 부정되며, 발명의 설명은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로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8. 10. 31.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하였는데, 특허청 심사관은 2019. 1. 30. 보정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 내지 11, 13 내지 31은 선행발명으로부터 진보성이 부정되어 2018. 8. 2.자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9. 4. 30. 재심사를 청구하면서 명세서 등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9. 5. 21. 보정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 내지 11, 14 내지 22, 24 내지 28, 30, 31이 선행발명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어 2018. 8. 2.자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심사 후 거절결정을 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9. 6. 20.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9원2057 사건으로 심리한 후 2019. 10. 21.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나머지 청구항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은 일체로서 거절되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n 차이점
구성요소 2는 산란광 편광기 및 표면 응력 계측기의 조합에 의해 측정된 표면 압축 응력이 624.5MPa 이상이고, 산란광 편광기에 의해 측정된 최대 중심 장력이 200MPa 이상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선행발명에는 산란광 편광기 및 표면 응력 계측기의 조합에 의해 측정된 표면 압축 응력(CS)이 624.5MPa 이상인 실시예가 개시되어 있고(표면 CS가 900MPa, 1000MPa, 1100MPa, 1200MPa까지인 것), 표면 CS에 대한 최대 CT의 비가 0.05 내지 1 이므로, 선행발명에는 표면 CS가 624.5MPa 이상이고, 최대 CT가 200MPa 이상인 실시예가 개시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구성요소 2는 칼륨 층의 깊이(depth of layer)에서의 압축 응력(이하 ‘칼륨 DOL에서의 압축 응력’이라 한다)이 120MPa 내지 300MPa인 반면, 선행발명에는 칼륨 DOL에서의 압축 응력에 대한 수치범위의 한정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n ‘칼륨 층의 깊이(depth of layer)에서의 압축 응력’의 기술적 의의
구성요소 2에서 “칼륨 층의 깊이(depth of layer)에서의 압축 응력은 120MPa 내지 300MPa” 부분은 ‘칼륨 층의 깊이’와 그 깊이에서의 120Mpa 내지 300Mpa라는 ‘압축 응력’을 변수로 하여 이들의 상관관계를 통하여 발명의 구성요소를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는 선행발명에는 명시적으로 제시된 바 없는 새로운 파라미터에 해당한다.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발명의 ‘칼륨 층의 깊이’(DOL)는 이온 교환 처리시 유리 제품 내에서 칼륨 이온으로 교환되어 나타나는 깊이를 의미하고, ‘칼륨 DOL에서의 압축 응력’은 유리 제품 내로 칼륨 이온(K+ 이온)과 나트륨 이온(Na+ 이온) 모두를 주입(이온교환)하는 경우에 만들어지는 응력의 프로파일에서 유리 제품의 표면에 또는 그 근처에서 나트륨 이온보다 더 많은 양의 더 큰 이온(즉, 칼륨 이온)의 농도로 인해 형성된 압축 응력을 의미한다.
실시예 1에 관한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실시예 1A 등의 유리조성물을 갖는 유리 기판을 430℃ 80% KNO3 및 20% NaNO3의 용융염 욕조에 16시간 또는 32시간 침지시키는 이온 교환 공정을 거친 결과, 동일한 유리 조성물을 갖는 유리 기판에 대해 침지 시간을 이보다 짧게 또는 길게 한 비교예 보다 개선된 보유강도를 가진다고 기재되어 있다. 실시예 4에 관한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을 제9호증)에는 실시예 1A 및 1B의 유기기판과 거의 동일한 실시예 4A 및 4B의 유리 기판(430℃ 80% KNO3 및 20% NaNO3의 용융염 욕조에 16시간 또는 32시간 침지시키는 이온 교환 공정을 거친 유리기판)은 동일한 유리 조성물을 갖는 유리 기판에 대해 침지 시간을 이보다 짧게 또는 길게 한 비교예보다 더 높은 저장 인장에너지 및 중심 장력(CT)을 가지고, 표면 압축 크기뿐만 아니라 DOC도 극대화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결국 구성요소 2에 제시된 위 파라미터는 유리 제품 내의 칼륨의 농도를 조절함으로써 ‘CT값 및 표면 CS값을 최대로 한다’는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선행발명에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칼륨 DOL에서의 압축 응력’에 관한 개념, 구성요소 2의 파라미터가 가지는 기술적 의의가 모두 개시되어 있다. ① 선행발명에는 아래와 같이, 이온 교환 처리시 유리 제품 내에서 칼륨 이온으로 교환되어 나타나는 깊이{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의 칼륨 층의 깊이(DOL)}, 유리 제품 내로 칼륨 이온(K+)과 나트륨 이온(Na+) 모두를 주입하는 공정(이온 교환 공정)에서 만들어지는 응력의 프로파일에서 유리 제품의 표면 또는 그 근처에서 나트륨 이온보다 더 많은 양의 칼륨 이온의 농도로 인해 형성된 압축 응력(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의 칼륨 DOL에서의 압축 응력)에 관한 개념이 개시되어 있다. ② 선행발명)에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실시예 4와 동일한 유리 조성물을 갖는 유리기판을 430℃의 80%의 KNO3 및 20% NaNO3의 용융염 욕조에 16시간 또는 32시간 침지시키는 이온 교환 공정을 거친 결과, 동일한 유리 조성물의 유리 기판에 대해 침지 시간을 이보다 짧게 또는 길게 한 다른 비교예보다 개선된 보유강도를 가진다고 개시되어 있다. ③ 선행발명에는, 아래와 같이 유리 기판을 16시간 및 24시간 용융염에 침지하는 경우 이보다 시간이 짧거나 긴 경우보다 가장 큰 표면 CS 및 최대 CT 값을 가진다는 점이 개시되어 있다. ➃ 선행발명의 실시예 6, 7에 관한 위 기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행발명에는 유리 제품 내의 칼륨의 농도를 조절함으로써 최대 CT 및 표면 CS를 최대로 하는 기술사상이 개시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구성요소 2의 파라미터가 공지된 발명과는 상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파마미터 도입 자체에 의한 기술적 의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n 칼륨 DOL에서의 압축 응력이 120MPa 내지 300MPa 내외에서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작용효과의 차이가 인정되는지 여부
구성요소 2에 제시된 위 파라미터는 유리 제품 내의 칼륨의 농도를 조절함으로써 CT 및 표면 CS를 최대로 하는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선행발명 2에도 이와 동일한 기술사상이 개시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결국 구성요소 2의 파라미터 및 선행발명의 대응 구성요소는 모두 CT 및 표면 CS를 최대로 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따라서 칼륨 DOL에서의 압축 응력이 120MPa 내지 300MPa 내외에서 이질적인 작용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구성요소 2의 칼륨 DOL에서의 압축 응력의 수치범위인 ‘120 MPa 내지 300 MPa’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여러 실시예 중 어느 하나의 실시예에서의 칼륨 DOL의 깊이에서 측정된 압축 응력의 수치범위에 불과한 것이다.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위 기재 외에 달리 위와 같이 한정된 수치를 채용함에 따른 현저한 효과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구성요소 2의 칼륨 DOL에서의 압축 응력의 수치 한정은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긴다고 볼 수 없고,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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