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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특허청 심사관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전체 청구항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내지 4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한 특허거절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한 불복심판에서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4를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l 판시 요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4의 항염 코팅층은 선행발명 1의 의약 부재가 치실에 코팅되는 구성과 공통된다. 다만, 구성요소 4의 항염 코팅층은 천연 추출물을 포함하면서, 코팅 조성물이 ‘물; 딸기 추출물 또는 레몬 추출물; 복수초 추출물; 위령선 추출물; 팔손이 추출물; 화마인 추출물; 불화나트륨; 및 점증제’로 한정되어 있는데 반해, 선행발명 1은 의약 부재로만 구성되어 있을 뿐, 천연 추출물을 포함하지 않고, 위와 같이 한정된 물질들이 모두 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치실에 항염 코팅층이 형성된 세척부를 포함하여 구취 감소, 치아 우식증의 치료 및 예방, 치주 질환의 치료 및 예방이 가능한 기능성 어린이용 치실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선행발명 1은 소비자의 선호도를 높이기 위해 감미 및/또는 착향 제제를 포함하면서 항미생물 제제와 같은 의약 부재를 치실에 도포하여 치실을 사용함에 따라 치주염 등의 치주 질환 치료 및 예방이 가능한 치실에 관한 발명이고, 선행발명 4는 향미제, 약제 및 기타 물질로 코팅된 치실에 관한 발명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 1, 4는 치실을 사용함에 따라 치주 질환 등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것으로서 기술분야와 발명의 목적 뿐만 아니라 기술적 특징 또한 동일하다. 한편, 선행발명 4 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향미제와 같은 소비자의 기호도를 반영하면서도 치아 우식증의 치료 및 예방, 치주 질환의 치료 및 예방이 가능한 천연 추출물과 같은 천연 조성물로 구성되는 항염 코팅제의 구성을 포함한다.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는 물질들은 ① 물, ② 딸기 추출물 또는 레몬 추출물, ③ 복수초 추출물, ④ 위령선 추출물, ⑤ 팔손이 추출물, ⑥ 화마인 추출물, ⑦ 불화나트륨 및 ⑧ 점증제인데, ①, ②, ⑦, ⑧은 선행발명 1 또는 4, 또는 기술상식으로부터 쉽게 선택할 수 있고, ③, ④, ⑤, ⑥은 널리 알려져 있는 식물 또는 열매 중에서 항염, 항균 등의 효능을 가지는 것으로 특별한 기술적 어려움 없이 선택할 수 있으며, 그 효과 역시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 따라서 구성요소 4와 선행발명 1 사이의 차이점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의 의약 부재 대신에 선행발명 4에 개시된 천연물질과 같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항염 효과가 있는 천연제인 ‘복수초 추출물, 위령선 추출물, 팔손이 추출물 및 화마인 추출물’을 채택한 정도의 단순한 변경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 1과 선행발명 4의 결합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은 일체로서 특허가 거절되어야 한다.
키워드: 특허, 거절결정, 진보성, 항염 코팅, 천연제, 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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