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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특허청 심사관은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하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이에 원고가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내용과 같은 취지의 거절이유로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한 등록거절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외관은 상이하나 호칭이 유사하고,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의 각 지정상품은 모두 의류 또는 가방류로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이 사건 출원상표는 총 11자의 알파벳 대․소문자들로 이루어진 문자상표로서, 그 구성 중 ‘Gen.G’ 부분과 ‘esports’ 부분이 띄어쓰기 되어 시각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표장의 구성 전체로 특정한 의미나 관념이 인식되는 등의 사정이 있어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의 구성 중 ‘esports’ 부분의 식별력 유무에 불구하고 표장의 일부 구성인 ‘Gen.G’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선등록상표들인 ‘  ’는 6자의 알파벳 대문자들이 띄어쓰기 없이 일렬로 결합되어 있는 문자상표로서, 전체 음절이 ‘겐지’ 또는 ‘젠지’의 2음절에 불과하고, 그 구성 중 특정 의미나 관념이 도출될 만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며, 전체 외관상 구분하여 인식될 만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바, 일반 수요자들에게 그 구성 전체로 인식된다.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모두 ‘겐지’ 또는 ‘젠지’로 발음되어 그 호칭이 동일·유사하고, 양 표장을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그 표장이 전체적으로 유사하다. 외관의 상이함 등은 칭호의 유사함을 압도하는 정도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들인 가방류, 의류 상품들은 선등록상표 1의 가방류 상품들, 선등록상표 2의 의류 상품들과 서로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하다
결국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인 선등록상표들과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라고 보아야 하므로, 선등록상표들과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키워드: 상표, 거절결정, 호칭유사, 의류, 가방, GENZIE, G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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