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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원고 주장
피고는 원고 제품에 내장된 컴퓨터프로그램들을 그대로 도용하여 피고 제품에 내장시킨 후 제3자에게 피고 제품을 납품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권 및 이 사건 프로그램들에 대한 각 저작권(복제권, 배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제품의 판매단가(500,000원)에 납품한 피고 제품 수량(2,000대)에서 제조단가를 공제한 7억 원 중 일부로서 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l 판시 요지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권 및 이 사건 프로그램들에 대한 각 저작권(복제권, 배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특허침해에 대해서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 및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특정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구성요소 및 결합관계가 피고 제품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나아가 균등 침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주장이나 증거방법도 이 법원에 제시된 바 없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 저작권침해에 대해서는, 원고 주장의 이 사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프로그램들에 저작권으로 보호될 만한 창작성 있는 표현형식이 존재하는지 여부, 나아가 피고 제품에 내장된 컴퓨터프로그램들(이하 ’피고 프로그램들‘이라고 한다)이 이 사건 프로그램들에 의거하여 작성되었고, 양 프로그램들 사이에 다소의 수정, 증감이나 변경을 넘어선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아니한 정도의 실질적 유사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의 요건사실이 모두 밝혀져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들이 대강의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는 지만을 추상적으로 밝히고 있을 뿐 위 요건사실의 인정에 필요한 프로그램들의 구체적 표현형식에 대하여는 밝힌 바 없다.
한편 프로그램 소스코드 및 셋톱박스에 대한 시스템 접근 정보가 제공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셋톱박스로부터 USB 저장장치나 랜케이블을 통해 그 내부 프로그램들을 추출함으로써 셋톱박스에 내장된 프로그램의 창작성 및 실질적 유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구체적 증거를 기록상 찾을 수 없으므로, 이러한 시스템 접근 정보 없이 프로그램들 간 유사성 여부에 대한 실질적 대비결과를 얻지 못한 이 사건 감정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가 피고 제품을 개발하여 판매함에 있어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권 및 이 사건 컴퓨터프로그램들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허권 및 저작권 침해 인정시 손해배상의 액수 등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되, 일부를 위의 취지로 변경함)
키워드: 특허, 저작권, 손해배상, 균등침해, 창작성, 실질적 유사성, 프로그램, 셋톱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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