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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원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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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제1등록디자인 |
이 사건 제1실시제품 |
이 사건 제2실시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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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각 실시 제품은 원고의 이 사건 제1등록디자인과 동일․유사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침해한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실시제품을 판매하여 약 21,716,486원을 상회하는 이익을 얻었거나, 원고 제품의 단가에 따라 이 사건 각 실시제품의 양도수량에 원고 제품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은 약 37,523,200원에 이른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실시제품의 정확한 판매수량을 알 수 없어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밝히는 것이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하므로 피고는 디자인보호법 제115조 제6항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액 중 일부인 1억 원 및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l 판시 요지
이 사건 제1등록디자인과 이 사건 제1실시제품은 모두 ① 전체적인 형상이 직육면체이고, 앞면에 문이 설치되어 있으며, 가로: 세로: 높이의 비율이 5:2:2 정도인 점, ② 사시도와 같이 비스듬히 볼 때 좌측 모서리 부분에 직육면체의 절개된 형상과 우측에 반타원형의 홈이 형성되어 있는 점, ③ 정면에서 볼 때 좌측 상단의 모서리 부분에 사각형의 홈이 형성되어 있고, 문의 좌측 상단이 45도 각도로 경사지어 있는 점, ④ 문의 중앙 상단에는 손잡이가 있고 손잡이의 좌우 및 아래가 오각형의 음각으로 형성되어 있는 점, ⑤ 배면에서 볼 때 좌측면에 나팔형상의 홈과 중앙의 사각 홈및 우측에 경사의 절개면이 형성되어 있는 점, ⑥ 좌측면에서 볼 때 좌측 상단의 모서리부분의 일부가 절개의 경사면을 가지고 있고 우측 상단의 직육면체의 홈, 돌출된 문, 문 상단이 경사면으로 형성되어 있는 점, ⑦ 우측면에서 볼 때 좌측 상단의 모서리 부분이 경사면으로 형성되어 있고, 돌출된 문, 문 상단 경사면 및 우측에서 중앙에 이르기 까지 반원형의 홈이 형성된 점에서 공통된다. 한편, ㉮ 정면에서 볼 때, 이 사건 제1등록디자인은 문의 손잡이 좌우 양측에 삼각형으로 양각되어 있는데 비하여 이 사건 제1실시제품은 가로의 줄무늬가 양각되어 있는 점, ㉯ 이 사건 제1등록디자인은 문 좌측에 도형 및 글자가 없는데 비하여 이 사건 제1실시제품은 손가락 모양의 도형과 5000 등의 글자가 양각되어 있는 점, ㉰ 이 사건 제1등록디자인은 손잡이 상부에 홈이 없는데 비하여 이 사건 제1실시제품은 홈이 있는 점, ㉱ 좌·우측면에서 볼 때 이 사건 제1등록디자인은 손잡이 부분이 돌출되어 있는데 비하여 이 사건 제1실시제품은 돌출되지 아니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사건 제1등록디자인과 이 사건 제1실시제품 사이에 위 ㉮ 내지 ㉱의 차이점이 존재하기는 하나, 이러한 차이점이 양 디자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아니하여 양 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위 ① 내지 ⑦의 공통점에서 나타나는 유사성을 상쇄하여 양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다른 심미감을 나타낼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1실시제품은 이 사건 제1등록디자인과 유사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 디자인은 ① 몸체부가 가로 방향으로 기다란 직육면체 형상이고, 몸체부의 좌측 상부 모서리에 직육면체 형상의 절개홈이 형성되어 있는 점, ② 몸체부의 전면에 형성된 여닫이문이 하부에 설치된 2개의 경첩을 중심으로 개폐 가능하게 설치되어 있고, 여닫이문의 좌측 상부가 45도 각도로 절삭되어 있는 점, ③ 여닫이문에 형성된 요입면에는 여닫이문 개폐레버가 형성되어 있는 점, ④ 여닫이문의 상부에 위치하는 몸체의 상단 부분에 여닫이문 가로 길이 정도의 기다란 경사면이 형성되어 있는 점, ⑤ 몸체부의 우측면 후방 중앙에 반구형상의 요입홈이 경사지게 형성되어 있는 점, ⑥ 몸체의 배면 우측에 중간부위까지 하향 경사면이 형성되어 있는 점, ⑦ 몸체의 배면 중앙에 수직 요입홈이 형성되어 있는 점에서 공통된다.
한편, ① 이 사건 제1등록디자인은 몸체부의 전면에 형성된 여닫이문은 오각형상의 요입면과, 요입면의 양측에 삼각형상이 대칭되는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는 반면에, 이 사건 제2실시제품은 몸체부의 전면에 형성된 여닫이문은 가로로 긴 직사각형 내에 사각형상의 요입면이 형성되어 있고, 가로로 긴 직사각형은 요입면에 가까울수록 미세하게 돌출되어 있으며, 하단에 좁은 폭의 띠가 형성된 점, ② 이 사건 제1등록디자인은 몸체의 배면 중앙부위에 세로 막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나, 이 사건 제2실시제품은 몸체의 배면 중앙부위에 세로로 기다란 한 쌍의 직사각형 홈이 형성된 점, ③ 이 사건 제1등록디자인은 몸체의 좌, 우측면에 타원형 형상이 없으나, 이 사건 제2실시제품은 몸체의 좌, 우측면에 수직으로 타원형 형상의 홈이 형성된 점, ④ 이 사건 제1등록디자인은 몸체의 저면에 장방형의 홈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나, 이 사건 제2실시제품은 몸체의 저면에 수평으로 기다란 4개의 장방형의 홈이 형성된 점에서 차이가 있다. 양 디자인의 대상물품인 ‘트럭용 사물함’은 화물차량의 적재함 하부에 장착하여 공구 및 각종 물품을 보관하는데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트럭용 사물함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트럭용 사물함 거래 시 수요자는 위와 같은 공통된 부분의 특징들을 포함한 물품 전체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을 고려하여 물품을 거래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단순히 양 디자인의 공통된 형상이 기능과 관련된 부분이라거나 장착 후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는 이유만으로 디자인 유사 판단 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할 수 없고, 그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심미감에 따라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은 종래 트럭용 사물함 디자인에서는 흔히 찾아보기 어려운 참신한 형상이면서 물품의 전체 외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디자인의 구조적 특징을 잘 나타내는 부분이므로, 수요자의 주의를 끌기 쉬운 부분에 해당한다. 한편, 양 디자인은 몸체부 및 여닫이문 부분에 양각 또는 음각으로 형성된 무늬의 위치 및 모양 등 일부 차이점이 있기는 하나, 이러한 차이점이 양 디자인의 지배적 특징의 유사성을 상쇄하여 서로 상이한 심미감을 가지게 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제2실시제품과 이 사건 제1등록디자인은 비록 세부적인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하여 볼 때 앞서 본 공통점으로 인하여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다.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의 이 사건 제1등록디자인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액은 2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① 피고는 이 사건 제1실시제품의 경우 원고가 디자인권을 이전받은 2014. 12. 1.부터 위 침해행위의 종기인 2015. 1.까지, 이 사건 제2실시제품의 경우 2015. 2. 12.부터 2016. 8. 16.까지 각 침해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② 피고는 2014. 10.부터 2015. 1.까지 이 사건 제1실시제품 198개를 12,280,000원에, 2015. 2. 12.부터 2016. 8. 16.까지 이 사건 제2실시제품 682개를 42,314,000원에 판매하였다. 이중 이 사건 제1실시제품의 경우 2014. 10.부터 2014. 11. 30.까지의 판매량을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위 기간 동안의 이 사건 제1실시제품의 정확한 판매량을 알 수 없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제1등록디자인을 적용한 원고의 포터 공구함 제품의 원가가 37,360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이 사건 제1실시제품의 원가가 51,046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원고 주장 원가와 피고 주장 원가 중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재료비 중 본체에 관한 부분이다. 원고는 본체의 가액이 26,000원이라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37,000원이라 주장하여 약 11,000원 가량 차이가 나고 이로 인하여 총 재료비에도 그 이상의 차이가 발생한다. 본체의 가액을 약 30,000원이라 가정하고 재료비를 약 40,000원으로 본다면, 원고는 노무비 등을 제출하지 않고 재료비만을 제출하였지만 노무비, 재료관리비 등은 피고가 주장한 바를 참조하여 약 3,000원이라 가정하여 이 사건 각 실시제품의 원가를 43,000원으로 계산하면 피고가 얻은 이익액은 16,753,286원[= (이 사건 제1실시제품 개당 판매가격 62,020원(12,280,000원 ÷ 198개) - 원가 43,000원) × 198개 + (이 사건 제2실시제품 개당 판매가격 62,043원(42,314,000원 ÷ 682개) - 원가 43,000원) × 682개] 정도로 추산된다.
④ 여기에 피고가 이 사건 제1실시제품을 생산․판매하여 이를 금지하는 법원의 가처분결정(갑 제12호증)을 받고도 일부 디자인만을 변경하여 이 사건 제2실시제품을 생산․판매하는 등 반복적으로 원고의 이 사건 제1등록디자인권을 침해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의 이 사건 제1등록디자인권 침해행위의 태양 및 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6. 8. 15.까지의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포함한다)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은 25,0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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