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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특허청 심사관은 출원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의견제출통지를 거쳐 거절결정을 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원고의 심판청구에 대해 '출원발명의 옆면지를 원통으로 감기 전에 채색하는 구성은 비교대상발명 1의 옆면지를 감은 후에 채색하는 것을 단순히 설계 변경하여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고, 제1항 출원발명의 옆면지의 내·외벽 양면에 채색하는 구성은 비교대상발명 1의 도면 3, 4에 개시된 컵의 상단 양면이 채색된 것과 동일하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1) '종이컵 재료인 원지를 사용하여 부채꼴 형상의 종이컵 옆면지로 재단시키고, 그 재단된 종이컵 옆면지를 원통으로 감아 측단부 간을 접착시켜 종이컵 옆면을 형성시키며, 원통으로 형성된 종이컵의 옆면지 하부에 원형의 밑지를 접착시키고, 종이컵의 옆면지 상부 둘레를 컬링하여 컬링부를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종이컵 제조방법'에 관한 구성요소 1은 선행발명 2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2) '재단된 종이컵 옆면지를 원통으로 감는 과정을 하기에 앞서 옆면지 상단부에는 내벽 및 외벽에는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립스틱 색을 은폐시킬 수 있는 보호색(은폐색)에 준하는 색을 인쇄함으로 종이컵의 입술이 닿는 부분에 색상부가 입혀지도록 함'이라는 구성요소 2는 선행발명 2에 대응구성이 없기는 하지만, 다음과 같이 선행발명 1, 2의 결합을 바탕으로 주지관용기술을 참작하여 극복할 수 있다.
구성요소 2의 종이컵 상단부의 내외면 모두를 보호색으로 인쇄한 구성은 선행발명 1의 종이컵 입구가 보호색으로 프린트되어 있는 점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구성요소 2는 성형 과정에 앞서 보호색을 인쇄하는 구성인 반면, 선행발명 1에는 이에 대응하는 구성이 없다. 그러나 일반적인 종이컵 제조 공정에 있어서 성형 과정 이전에 종이컵 원지에 색을 인쇄하는 것은 주지관용기술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출원발명 명세서에도 성형 과정에 앞서 보호색을 인쇄하는 것에 따른 특유한 효과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선행발명 1을 접한 통상의 기술자가 종이컵 성형 전에 색을 인쇄하는 주지관용기술을 보충적으로 참작하여 통상의 창작능력을 발휘함으로써 위 차이점을 용이하게 극복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선행발명 1은 “종래와 같은 용기에서는 입구에 루즈 등의 더러움이 눈에 띄는” 문제점(식별번호 [0002])을 해결하기 위하여, “용기의 입구에 색·무늬를 가함에 의해 마시고 있는 도중의 컵의 입구의 더러움이 눈에 띄지 않”도록 하는 것(식별번호 [0001])을 목적으로 “종이, 플라스틱, 발포 스티롤 등의 일회용 컵 및 도자기, 유리 등, 직접 입을 대어 마시는 형상의 용기 전반의 입구에 색, 무늬를 가하는 것(식별번호 [0004])“을 과제해결수단으로 하고 있다. 선행발명 1은 또한 실시예의 하나로 “종이컵의 입구(내외면)에 색, 무늬 등을 프린트(식별번호 [0006])”하는 것을 개시하고 있고, “본 발명에 관련된 프린트 및 제조는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서, 공업적으로 양산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산업상의 이용 가능성을 가진다(식별번호 [0010]).”라고 기재하고 있어 종이컵을 공업적으로 양산하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선행발명 2도 구성요소 1과 같은 일반적인 종이컵 제조 공정을 개시하고 있고(식별번호 [0020]~[0022]), 을 제2, 3호증 역시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종이컵 제조 과정을 개시하고 있다. 나아가 선행발명 1의 컵 상단에 립스틱을 은폐시킬 수 있는 색이나 모양을 인쇄하여 음료 시음시 립스틱이 묻어도 미감이 저해되지 않도록 한다는 목적 및 효과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목적 및 효과와 동일하므로 선행발명 1에는 선행발명 2와 결합함으로써 이 사건 출원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암시나 동기가 개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선행발명들과 위 주지관용기술은 기술분야가 공통되고, 그 기술분야에서는 오염물질로 인한 심리적 불쾌감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 등에 의하여 노력하는 것은 기본적 과제이며 해당 업계의 요구라고 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이 사건 출원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2의 결합을 바탕으로 주지관용기술을 참작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3) 따라서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한 거절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키워드: 특허, 진보성 부정, 종이컵, 채색부, 립스틱 색 은폐, 보호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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