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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특허청 심사관은 원고에게 이 사건 특허발명은 선행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에게 의견제출통지하였고, 원고는 보정서와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특허거절결정을 하였으며, 재심사청구에 대하여도 특허거절결정을 하였다. 한편 특허심판원은 이에 불복하는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한 사안이다.
l 판시 요지
구성요소 2는 간격의 평균이 ‘적어도 12시간 및 36시간 미만’이고, 간격의 적어도 하나를 ‘i) 상기 간격의 평균의 적어도 1.3배, 또는 ii) 상기 간격의 평균의 0.85배 이하의 길이’로 한정하고 있는 반면, 선행발명은 투여 간격을 ‘24시간보다 긴 간격’으로만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이라 한다). 의약개발의 과정에서 약효증대 등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절한 투여용법을 찾아내려는 노력은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일이므로, 위 차이점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출원발명과 선행발명은 그 기술분야 및 구체적인 목적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선행발명도 인슐린 유도체의 작용 지속 시간에 따라 24시간 이상의 다양한 간격으로 투여하여도 치료효과 면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암시하거나 시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선행발명의 투여 계획으로부터 필요에 따라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과 같이 다양한 길이의 간격을 두고 투여하는 유연한 투여 계획을 어렵지 않게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슐린 글라진, 인슐린 데글루덱과 같은 지속성 인슐린 제제의 작용시간이 24시간 이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24시간 범위 내에서 개인의 사정에 따라 투여 간격의 장단(長短)을 조절하는 유연한 치료 방법으로 사용하더라도 목적하는 치료 효과와 안전성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쉽게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와 같은 지속형 인슐린 제제의 경우에도 1일 2회 투여에서 다양한 투여 간격, 즉 ‘아침 식사 전과 취침 시간, 아침 식사 전과 저녁식사와 함께, 또는 12시간 간격’으로 투여할 경우에도 효과나 안전성 면에서 기존의 지속성 인슐린 제제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우선일 이전에 인슐린 유도체의 투여 계획에서 ‘유연한 투여 간격’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이미 알려져 있었고, 또한 통상의 기술자에 의해 시도되고 있었다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 어디에도 이와 같은 투여 간격의 한정에 대한 임계적 의의에 대해서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와 같은 투여 간격의 한정은 통상의 기술자가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출원발명의 효과는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이나 선행발명 등에 비추어 당뇨병 치료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하거나 이질적인 효과라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선행발명에 비해 효과의 현저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투여 간격의 조절에 따른 환자의 편의성 향상 및 이에 따른 장기 결과의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효과는 선행발명의 효과와 다르지 않고,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투여 간격의 한정에 따른 효과는 선행발명의 투여 간격, 즉 ‘인슐린 유도체의 24시간보다 긴 간격’에 의해 나타나는 효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충분히 예측 가능한 효과에 불과할 뿐, 선행발명에 비해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하거나 이질적인 효과라 볼 수 없다.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효과가 선행발명의 효과에 비해 현저히 우수하다고 볼 수 없다. 투여 간격의 한정은 당뇨병 치료 분야의 주지기술을 바탕으로 선행발명의 인슐린 데글루덱의 투여 간격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한 것이다.
키워드: 특허, 거절결정, 주사간격, 투여, 인슐린, 주사, 당뇨병, 치료, 투여용법, 구성곤란성부정, 임계적의의, 효과현저성, 효과이질성, 진보성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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