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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해 선행발명들에 의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특허취소신청이 제기되었고, 특허심판원이 이를 심리하여 취소의견제출통지를 하자 원고는 청구항 1, 10을 감축 정정하는 취지의 이 사건 정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정정청구는 인정되나 정정이 반영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여전히 선행발명 1, 3 또는 선행발명 1 내지 3 또는 선행발명 1, 3 및 4의 각 결합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등록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구성요소 2는 140℃에서 400시간의 열처리를 거친 후에도 기포의 봉제부 강력 유지율이 80% 이상이 되는 것인 반면, 선행발명 1에서는 120℃에서 1000시간의 열처리 시험을 거쳐 봉제부 강화로 내버스트성이 뛰어나고 열처리 후 물성 변화가 억제된 에어백 모듈이 제공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양 대응 구성요소는 구체적인 열처리 온도 및 시간, 봉제부 강력유지율 80% 이상에 관한 기재 여부에 차이(차이점 1)가 있다. 또한 구성요소 3은 ‘140℃에서 400시간의 열처리를 거친 후 경위 방향의 크림프율의 차가 5% 이하로 되도록 한 것’인데, 선행발명 1에는 위와 같은 경위 방향의 크림프율의 차에 대응하는 구성이 없다는 점에 차이(차이점 2)가 있다.
선행발명 1에는 열처리 전과 후에 봉합선을 중심으로 한 봉제부 파단의 강도(또는 강력)가 저하되지 않도록 제어함으로써 에어백의 내압성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기술사상이 개시되어 있다고 할 것인데, 이는 구성요소 2의 기술사상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나아가 위와 같은 기술사상에 따라 구성요소 2에서 봉제부 강력을 일정한 범위로 제어하기 위해 도입된 ‘봉제부 강력의 경열 유지율’이라는 파라미터는 이는 ‘봉제부 파단 강도의 제어’라는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요소의 기술사상 그대로를 표현방식만 바꾸어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구성요소 2의 ‘봉제부 강력의 경열 유지율’이라는 파라미터는 선행발명 1과의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새로운 기술적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파라미터가 공지된 발명과 상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그로 인해 이질적인 효과 등 특유한 효과를 갖는다고 볼 자료도 없는바, 구성요소 2의 위 파라미터 창출 자체에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특허성이 인정될 만한 기술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특허발명 명세서에는 특별히 ‘140℃에서 400시간’, ‘80% 이상’이라는 수치 한정으로 이질적이나 현저한 효과가 발생됨이 인정될 만한 기재가 존재하지 아니한바, 구성요소 2의 위 ‘140℃에서 400시간’, ‘80% 이상’은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 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구성요소 2는 선행발명 1과의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동일·유사한 물성에 단순한 수치 한정을 부가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바, 차이점 1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로부터 쉽게 극복할 수 있다.
차이점 2에 대하여 살펴보면, 선행발명 3에는 구성사의 경위 방향 크림프율의 차를 일정한 범위로 제어함으로써 에어백의 자유도가 균일하고 특정 지점에 응력 집중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기술사상이 개시되어 있다고 할 것인데, 위와 같은 효과를 통해 에어백의 내압성이 향상된다는 점, 열처리 전후로 그와 같은 효과가 유지된다면 에어백의 내압성 향상 효과 역시 열처리 전후에 동등하게 유지될 것이라는 점 및 에어백이 고온의 열 환경에 견딜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은 모두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한 기술상식 또는 이 기술분야의 기본적 요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통상의 기술자는 위 기술상식 또는 이 기술분야의 기본적 요구에 기초하여 선행발명 3의 위 기술사상을, 에어백의 내압성 향상이라는 동일한 기술적 과제를 가진 선행발명 1에 결합함으로써 구성요소 3의 ‘열처리 후 구성사의 경위 방향 크림프율의 차’라는 물성을 쉽게 도출할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구성요소 3의 ‘열처리 후 구성사의 경위 방향 크림프율의 차’라는 파라미터는 선행발명 1, 3으로부터 쉽게 도출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정도의 특유한 기술적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파라미터가 공지된 발명과 상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그로 인해 이질적인 효과 등 특유한 효과를 갖는다고 볼 자료도 없는바, 구성요소 3의 위 파라미터 창출 자체에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특허성이 인정될 만한 기술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구성요소 3의 위 ‘140℃에서 400시간’, ‘5.0% 이하’는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 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결국 구성요소 3은 선행발명 1, 3으로부터 쉽게 도출되는 물성에 단순한 수치 한정을 부가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바, 이에 대응하는 차이점 2는 통상의 기술자가 위 선행발명들로부터 쉽게 극복할 수 있다.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는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3을 결합함으로써 위 차이점들을 용이하게 극복할 수 있다.
나머지 항들도 진보성이 부정되어, 결국 이 사건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1, 3의 결합에 의하여, 또는 선행발명 1, 3, 4의 결합에 의하여 모두 그 진보성이 부정되고,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결정은 적법하다.
키워드: 특허, 취소결정, 진보성, 파라미터, 특유한 효과, 크림프율, 열처리, 에어백, 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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