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 사건 개요
피고는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들에 의해 출원 이전 공지된 것이어서 신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청구을 하였고, 원고는 공지예외 주장을 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등록디자인은 신규성이 부정되므로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1) 자기실시디자인 및 선행디자인 6의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 적용 가부를 살핀다.
원고는 2015. 3. 13. ‘K섬유’라는 상호로 직물 등의 판매업을 운영하던 중, 자기실시디자인의 ‘러버덕 원단’을 판매하기 위해 A와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러버덕 원단을 촬영한 사진을 발송하였다. 그 후 원고는 A에게 ‘러버덕 원단’을 매도하였고, A는 이를 수령한 후 그가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에 선행디자인 6에 관한 사진이 포함되어 있는 게시물을 게시하였다. A와 그 동업자는 ‘러버덕 원단’을 포함한 직물지 제품을 부산에 소재한 매장과 통신판매를 통해 전국의 수요자에게 판매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심판단계에서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와 증거를 제출하면서 ‘원고(피청구인)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그 출원일보다 4개월 정도 앞선 시점에 최초로 각종 원단의 온오프라인 판매업자인 A와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그 디자인의 대상물품인 ‘러버덕 원단’이라는 직물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공개하였고, 카카오톡 대화방은 사적인 대화방이어서 초대된 사람만 볼 수 있고 누구나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대화의 상대방과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날짜가 최초 공개일이 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을 하였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자기실시디자인, 선행디자인 6은 모두 ’직물지‘에 관한 디자인으로 그 대상이 되는 물품이 동일하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자기실시디자인, 선행디자인 6을 대비하면, ① 전체적인 모양은 모두 도형화된 오리의 모양이 좌측방향 또는 우측방향으로 나란히 반복하여 배열되어 있고, 상·하로 대칭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점, ② 오리의 모양은 빨간 부리와 검은색 눈, 노란 몸통으로 형성되어 있고, 동일한 오리의 형상이 불규칙하게 상·하, 좌·우로 배열되어 있고, 그 구성 비례가 비슷하게 형성된 점, ③ 일부 오리 머리의 모양은 두건 쓴 오리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점, ④ 두건 쓴 오리의 모양이 불규칙하게 상·하, 좌·우로 배열되어 있고, 그 구성 비례가 비슷하게 형성된 점 등이 유사하고, 차이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대비할 수 없다. 오리의 모양과 배열은 직물지에 관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지배적 특징이라 할 수 있는데, (가)항에서 든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자기실시디자인, 선행디자인 6 사이의 유사점 ①~④는 물품 거래와 사용 시에 일반 수요자의 눈에 잘 보이며 디자인의 구조적인 특징을 잘 나타내는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요부에 해당하고, 달리 차이점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등록디자인과 자기실시디자인, 선행디자인 6은 동일한 디자인이라 봄이 타당하다(이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상을 종합하면, 원고는 A에게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동일한 자기실시디자인의 러버덕 원단 사진을 발송함으로써 이를 공개하였고, A가 공개한 선행디자인 6은 원고의 자기실시디자인에 기인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그와 동일한 자기실시디자인과 선행디자인 6이 국내 또는 국외에서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점, 원고가 자기실시디자인 및 선행디자인 6이 공지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출원한 점, 원고가 이 사건 무효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겠다는 취지를 적은 서면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결국, 자기실시디자인과 선행디자인 6은 모두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의 관계에서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으므로, 자기실시디자인과 선행디자인 6은 모두 구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 본문,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2) 선행디자인 1~5, 7, 10~12에 대한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 적용 가부를 살핀다.
원고는 이 사건 무효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선행디자인 1~5, 7, 10~12의 직물지 또는 의류는 모두 원고가 제작하여 B를 비롯한 원단판매업체나 E와 같은 아동복제작업체에 납품한 ’러버덕 원단‘의 직물지 자체 또는 이를 이용하여 제작한 의류에 해당하므로, 위 디자인들에 대하여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을 적용받겠다는 취지를 기재하였다. 선행디자인 1, 3~5, 10~12가 게시된 인터넷 게시글의 각 작성시기와 원고가 A 등의 원단판매업자에게 러버덕 원단을 판매한 사실을 종합하면, 선행디자인 1, 3~5, 10~12가 게시된 인터넷 게시글은 모두 원고가 판매한 ’러버덕 원단‘을 원고나 다른 원단판매업자로부터 구매한 작성자들이 러버덕 원단 자체 또는 이를 이용하여 제작한 의류에 관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선행디자인 2, 7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임이 분명하고, 이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서도 다툼이 없는 점, 원고와 원고로부터 러버덕 원단을 공급받은 B 등의 원단판매상은 러버덕 원단 등의 직물지를 전국의 수요자에게 통신판매 방식으로 판매하기도 한 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 출원 이전에 원고 이외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물지를 생산·판매한 제3자가 존재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선행디자인 2, 7에 관한 인터넷 게시물도 원고가 제작, 판매한 러버덕 원단에 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선행디자인 1~5, 7, 10~12는 선행디자인 6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자기실시디자인에 기인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선행디자인 1~5, 7, 10~12와 원고의 자기실시디자인을 대비하여 보면, 모두 그 대상물품이 직물지 또는 직물지로 제작한 의류로 동일하고, 앞서 본 선행디자인 6과 이 사건 등록디자인 및 자기실시디자인의 대비결과와 마찬가지로 디자인의 지배적 특징을 이루는 공통점이 유사하며, 달리 유의미한 차이점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선행디자인 1~5, 7, 10~12와 원고의 자기실시디자인은 동일한 디자인으로 판단된다(선행디자인 1~7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임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자기실시디자인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동일한 디자인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원고가 이 사건 무효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갑 제5호증)에 기재한 주장에는 선행디자인 1~7, 10~12에 대하여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겠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고, 더 나아가 이에 관한 증거도 이 사건 심판단계에서 제출된 바 있다. 결국 선행디자인 1~5, 7, 10~12도 모두 신규성 상실 예외에 해당한다.
(3) 선행디자인 8은 어떤 물건에 대한 것인지 알 수 없고, 선행디자인 9의 대상물품인 접착용 '테이프'는 등록디자인의 '직물지'와 거래통념상 동일, 유사한 물건으로 볼 수 없다. 앞서 본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8, 9 사이의 차이점은 디자인의 지배적 차이에 관한 것이어서 그러한 변경이 직물지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8에 선행디자인 9를 결합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었던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구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의 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키워드: 디자인, 신규성 인정, 신규성 상실 예외 인정, 자기실시디자인, 디자인 동일 인정, 용이창작불가능성 인정, 러버덕, 직물지, 원단, 도매상, 재판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