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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피고 회사는 B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조건으로 원료물질을 공급하는 ‘원료물질 개발 및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원료물질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B가 피고 회사가 공급하는 원료물질을 사용하여 상품을 제공할 경우 “제공원료 표시 및 서울대학교 유전공학연구소 D사 원료, 기술제공”이라는 문구(이하 ‘피고들 승인 문구’라고 한다)를 상품의 라벨, 팜플렛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을 하였다. B는 C업체의 대표이사 A와, “차혜숙이 피고 회사로부터 공급받아 제공하는 원료물질로 C업체가 건강식품을 생산하되, 그 제품박스에 ‘서울대학교 유전공학연구소 바이오캠 기술개발 및 원료공급’이라는 문구를 표기하는 것을 허락”하는 내용이 담긴 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A에서 판매하는 제품 포장 및 포장박스에 아래와 같이 표시한 행위 및 피고들이 B를 통하여 순차적으로 위 문구의 사용을 허락한 행위가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바)목 위반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에서 A에 대한 청구 부분은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졌다. 피고들이 A에게 아래와 같은 문구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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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표시장소 |
표시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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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제품 포장 전면 상·하단 |
“서울대학교유전공학연구소 B.I. 213호 D사 기술 및 원료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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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제품 포장 후면 제조원 |
[제조원] 서울대유전공학연구소 D사 지정업체 ㈜헬스앤라이프
[기술 및 원료제공] 서울대유전공학연구소 D사
서울 관악구 대학동 서울대학교 유전공학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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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제품 포장
전면 하단 |
기술 및 원료 제공
서울대학교 유전공학연구소
D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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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제품 포장박스 하단 |
[기술 및 원료제공]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 과학기술연구원 D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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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제품 포장 전면의 상단 및 하단 |
기술 및 원료제공 D사 서울대학교유전공학연구소 |
l 판시 요지
피고들이 B에게 ‘피고들 승인 문구’의 사용을 허락한 것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 문구 중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문구의 사용까지도 이를 허락하거나 승인할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는바,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작위의무 있는 사람이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제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불법행위자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며,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 그런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하고,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방조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과실에 의한 방조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 방지를 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91597 판결 참조).
피고들은 재단법인 서울대학교발전기금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약정한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B에게 피고들 승인 문구의 사용을 허락함으로써 C업체의 부정경쟁행위 중 일부에 대하여는 이를 방조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A 등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 회사는 원고의 허락을 받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대학교를 연상하는 명칭에 해당하는 피고들 승인 문구의 사용을 차혜숙에게 허락하면서 원고의 승낙을 받지 않았다. 피고들로서는 원고의 허락을 받아 피고들 승인 문구를 사용하도록 허락하거나 원고의 허락 없이 차혜숙에게 피고들 승인 문구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면 이와 별도로 피고들 승인 문구 중에 “서울대학교 유전공학연구소”가 피고 회사의 주소를 나타내는 표시임을 명백히 표시하도록 하거나 “바이오켐 C.A.L.S.”가 서울대학교와 무관한 별도의 주식회사임을 표시하도록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들은 바이오원의 부정경쟁행위가 발생할 때까지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사건 쟁점 문구 중 아래 표 기재 문구들은 피고들 허락 문구와 동일한 범위 내의 사용으로 인정되고, 바이오원은 이러한 문구를 이용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는데, 바이오원의 이러한 사용은 피고들이 사전에 예견가능하였던 범위 내의 사용이라고 보이고, 피고들이 추가적인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 소비자들에게 품질 오인을 일으킬 위험이 있는 사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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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표시장소 |
표시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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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제품 포장 전면 상·하단 |
“서울대학교유전공학연구소 B.I. 213호 D사 기술 및 원료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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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제품 포장 후면 제조원 |
[기술 및 원료제공] 서울대유전공학연구소 D사
서울 관악구 대학동 서울대학교 유전공학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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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제품 포장 전면의 상단 및 하단 |
기술 및 원료제공 D사 서울대학교유전공학연구소 |
다만 이 사건 쟁점 문구의 사용 중 위에서 인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은 피고들이 사전에 이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들의 과실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각 제품의 전체적인 판매수량과 매출규모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더더욱 피고들의 책임이 인정되는 제품의 판매수량과 매출규모 등도 이를 확인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은 피고들의 위와 같은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아래의 사정 등에다가 침해의 경위․태양․기간․정도, 피고인들의 책임 범위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들의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을 5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피고들과 공동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뿐 아니라 바이오원의 대표이사로서 직접 전체 부정경쟁행위를 실행한 A는 이 사건 제1심 소송과정에서 “향후 위반행위시 원고에게 상품 1개당 500만 원을 위약벌로 지급하는 외에 화해금 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제1심법원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함으로써 원고와 사이에 위와 같이 최종적으로 분쟁이 해결되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A 등의 책임이 인정되는 부정경쟁행위 중 피고들에게 책임이 인정되는 부분은 일부분으로 제한된다.
키워드: 부정경쟁방지법, 제조원표시, 품질오인, 서울대학교, 과실, 방조, 손해배상액, 재량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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