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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2018. 9. 17.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 내지 5는 인용발명 1과 2의 결합에 의하여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다.”라는 취지의 거절이유를 제시하면서 원고에게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2018. 11. 19.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4를 삭제하고, 독립항인 청구항 1에 구성을 부가 한정하는 내용의 보정을 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9. 3. 27. “보정된 청구항 1 내지 3 및 5는 여전히 인용발명 1과 2의 결합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어 2018. 9. 17.자 거절이유를 해소하지 못하였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거절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9. 4. 29.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청구(2019원1437호)를 하였고, 특허심판원은 2020. 4. 8.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은 비교대상발명 1과 2의 결합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구성요소 1의 파우치와 선행발명 1의 팩포장부는 모두 그 내부에 일정한 하나의 공간이 형성되는 구성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다만, 구성요소 1의 파우치는 액체 및 기체가 통과할 수 없는 재질로 이루어진 구성이라는 점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선행발명 1의 팩포장부는 액체 및 기체가 통과할 수 없는 재질로 이루어진 특징을 명시적으로 기재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차이점 1)가 있다. 구성요소 2와 3은 마스크 시트와 티백이 동일한 공간인 파우치의 내부에 삽입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성인데, 이는 선행발명 1의 마사지팩과 티백부가 동일한 공간인 팩포장부의 내부에 수용되는 구성과 동일하다. 구성요소 4의 기능성 미용 유액은 파우치의 내부 공간에 충진되며, 티백에 충진 되어있는 재료에서 제1 피부 유용 물질을 추출하는 추출액과 본래 보유하고 있던 기능성 첨가제가 혼합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성이다. 그런데 선행발명 1에는 구성요소 4의 기능성 미용 유액의 혼합물 중에서 추출액과 대응하는 구성으로서 티백부에 충진되어 있는 차 원료에서 마사지액을 추출하는 음용수만 개시되어 있을 뿐, 기능성 첨가제와 대응하는 구성은 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음용수도 팩포장부의 내부가 아닌 외부로부터 공급된다는 점에서 차이(차이점 2)가 있다.
아래와 같은 이유로 차이점 1은 통상의 기술자가 일반적인 마스크 팩 제조 관련 주지관용기술을 참작하고 선행발명 1로부터, 또는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하여 쉽게 도출할 수 있다.
(1) 차이점 1은 구성요소 1의 파우치가 아래의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 기재와 같이, 액체 및 기체는 통과할 수 없는 재질로 이루어진 구성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기재하고 있는 반면, 선행발명 1의 팩포장부는 이를 명시적으로 개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2) 그런데 선행발명 1의 명세서 중 아래와 같은 기재에 의하면, 선행발명 1에는 팩포장부가 차 음료의 제조와 마사지팩의 함침이 동시에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음용수가 혼입될 때 마사지액이 마시지팩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거름망 재질로 이루어질 수 있으나, 이와는 다르게 사용자가 팩포장부의 내부에 수용되어 있는 티백부를 꺼낸 후 이를 음용수에 넣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다른 재질로도 만들어질 수 있는 구성’이라는 점을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그리고 피고가 이 사건 심결취소소송에서 제출한 을 제7, 8호증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 전에 공연히 실시된 일반적인 마스크 팩의 제조 기술에 관련된 것으로서, 피부 미용을 위한 마스크 팩을 제조하는 데 마스크 팩의 포장이 액체 및 기체가 통과할 수 없는 재질로 이루어진 비닐 용기 형태로 이루어진 구성이 개시되어 있는데, 그 형태와 사용 실태에 비추어 이 사건 출원발명과 동일한 기술분야의 통상의 기술자에게 이미 널리 알려져 사용되어 오던 주지관용기술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차이점 1은 통상의 기술자가 위 주지관용기술을 참작하여 선행발명 1의 ‘사용자가 그 내부에 수용되어 있는 티백부를 꺼낸 후 음용수에 넣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다른 재질로 만들어질 수 있는 팩포장부’를 위 주지관용기술에 개시된 ‘액체 및 기체가 통과할 수 없는 재질로 이루어진 비닐 용기 형태의 팩포장부’로 쉽게 설계 변경하여 구성할 수 있는 것이다.
(4) 한편 선행발명 2의 명세서의 기재에 의하면, 선행발명 2의 외용기도 그 내부에 일정한 하나의 공간이 있는 백(bag) 형상으로 이루어져 있고, 열 가소성 수지/금속/열 가소성 수지 등의 복수층 적층 구조로 형성되어 있어서, 액체 및 기체가 통과할 수 없는 재질의 액밀한 백으로 이루어진 구성임을 알 수 있다.
(5) 게다가 선행발명 1에는 “차 음료용 티백을 마사지액 원료로 활용하여 간편하게 마사지팩을 제조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미용을 확보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개시되어 있고, 선행발명 2에는 “본 발명은 피부나 모발인 서포트에 도포하기 전에 서로 접촉되는 적어도 2개의 엘리먼트를 갖는 화장적인 처리를 위한 유닛, 및 당해 유닛을 사용하여 엘리먼트로부터 얻어진 제품을 서포트에 도포하는 사용 방법에 관한 것이다.”고 개시되어 있으므로, 선행발명 1과 2는 모두 사람의 피부 미용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얼굴 등 피부에 부착할 때 미용에 효과가 있는 성분이 충진된 마스크 형태의 팩을 제조하는 기술이라는 점에서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목적도 공통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선행발명 1의 팩포장부는 사용자가 내부에서 티백부를 꺼낸 후 음용수에 넣어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봉지 형태의 어떤 다른 재질로도 만들어질 수 있는 구성이라는 점을 내포 또는 암시하고 있으므로, 결국 차이점 1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의 ‘팩포장부’를 선행발명 2에 구체적으로 개시된 ‘액체와 기체가 통과할 수 없는 일반적인 봉투 형태의 열 가소성 수지/금속/열 가소성 수지 등의 재질로 형성된 외용기’로 쉽게 설계 변경하여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6) 그러므로 차이점 1은 통상의 기술자가 일반적인 마스크팩 제조의 주지관용기술을 참작하고 선행발명 1로부터, 또는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하여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구성요소 1은 통상의 기술자가 이들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다.
아래와 같은 이유로 차이점 2도 역시 통상의 기술자가 일반적인 마스크 팩 제조 관련 주지관용기술을 참작하여 선행발명 1로부터, 또는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하여 쉽게 도출할 수 있다.
(1)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 중 아래와 같은 기재에 의하면, 구성요소 4의 ‘기능성 미용 유액’은 파우치의 내부 공간에 충진되어 있고, 그 성분으로는 ‘추출액’과 ‘기능성 첨가제’로 이루어진 혼합물로 이루어진 구성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추출액’은 알코올과 물 등의 혼합물이 될 수 있고, ‘기능성 첨가제’는 보습제, 유연제, 영양체, 계면활성제, 주름개선제, 향료, pH조절제 등으로 구성될 수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2) 그러나 선행발명 1은 구성요소 4의 ‘추출액’에 대응하는 구성으로서 티백부로부터 차 성분을 추출하는 ‘음용수’를 개시하고 있고, 구성요소 4의 ‘제1 피부 유용 물질’에 대응하는 구성으로서 ‘차 원료’를 개시하고 있으나, ‘음용수’가 팩포장부의 내부에 충진되어 있지 않고 팩포장부의 외부에서 공급되며, 구성요소 4의 ‘기능성 첨가제’에 대응하는 구성은 개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과 차이가 있다.
(3)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을 제8호증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부 미용을 위한 마스크 팩 제조 분야에서 액체 및 기체가 통과할 수 없는 재질로 이루어진 ‘비닐 용기의 내부 공간’에 ‘녹차추출물’과 이를 추출하기 위한 ‘추출액’으로써 ‘정제수와 알코올’, 그리고 ‘기능성 첨가제’로서 ‘글리세린, 자몽추출물, 향료 등의 다양한 성분’을 마스크 시트에 함께 충진하는 기술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 전에 동일한 기술분야의 통상의 기술자에게 이미 널리 알려져 사용되어 오던 주지관용기술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차이점 2는 통상의 기술자가 위 주지관용기술을 참작하여 선행발명 1의 팩포장부의 내부에 을 제8호증의 기재와 같이 ‘추출액’으로서 ‘정제수와 알코올’, 그리고 ‘기능성 첨가제’로서 ‘글리세린, 자몽추출물, 향료 등의 다양한 성분’을 마사지 팩에 함께 충진하는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단순 설계 변경하여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다.
(4) 한편 선행발명 2에도 구성요소 4의 ‘기능성 미용 유액’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으로서 ‘적어도 하나의 화장품적 또는 피부과 약학적으로 활성인 성분’이 용기의 내부 공간에 충진되어 있음을 알 있다. 그리고 선행발명 2에는 구성요소 4의 ‘추출액’에 대응하는 구성으로서 ‘물과 알코올 등의 혼합물’이 개시되어 있고, 구성요소 4의 ‘기능성 첨가제’에 대응하는 구성으로서 ‘계면활성제, 병리학적으로 허용시키는 용제, 오일, pH조정제, 생물 유래의 건조 추출 성분 등’이 개시되어 있다.
(5) 게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선행발명 1과 2는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목적이 공통된다. 따라서 차이점 2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의 ‘외부로부터 공급되어 티백부로부터 녹차성분을 추출하는 추출액인 음용수’를 선행발명 2에 개시된 ‘용기의 내부 공간에 충진되어 있는 흡수체로서, 물과 알코올 등의 혼합물’로 설계변경하고, 선행발명 1의 ‘피부 유용 물질인 녹차성분’을 선행발명 2에 개시된 ‘용기의 내부 공간에 충진되어 있는 흡수체로서, 오일, 생물 유래의 건조 추출 성분 또는 식물성 단백질 중 적어도 하나의 화장품적 또는 피부과 약학적으로 활성인 성분이 위의 물과 알코올 등과 혼합된 구성’으로 단순 설계변경하여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6) 그러므로 차이점 2도 역시 통상의 기술자가 일반적인 마스크 팩 제조 관련 주지관용기술을 참작하여 선행발명 1로부터, 또는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하여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구성요소 4도 통상의 기술자가 이들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주지관용기술을 참작하여 선행발명 1로부터, 또는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키워드: 진보성, 티백 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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