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 사건 개요
피고는 2019. 10. 8. 특허심판원에 상표권자인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취소심판(2019당3147)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2020. 3. 4. “이 사건 등록상표가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되었음을 인정하기에는 제출된 증거자료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자료도 찾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A는 원고로부터 2006. 3. 2.경부터 2018. 5. 18.경까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 허락을 받은 자이므로,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등록상표의 통상사용권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상표권자인 원고와 통상사용권자인 A이 ‘  ’, ‘ ’와 같은 표장을 표시한 돌침대를 제조하여 장수온돌 대리점주 B, C에게 판매한 행위는 ‘상품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및 ‘상품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하는 행위’로, ‘ ’, ‘ ’ 표장이 표시된 카탈로그를 제작하여 반포한 행위는 ‘상품에 관한 광고에 상표를 표시하고 반포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실사용표장 ‘장수온돌’은 이 사건 등록상표 ‘ ’과 동일한 한글 문자로 구성되어 있어 동일성이 인정된다. 또한, 실사용표장 ‘ ’은 이 사건 등록상표인 ‘장수온돌’의 우측 상단에 ‘Ⓡ’ 부분을 추가한 표장인데, ‘Ⓡ’ 부분은 통상적으로 등록상표라는 의미로 상표와 함께 표기되고, 실사용표장에서는 우측 상단에 아주 작게 표시되어 전체 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은 점 등을 고려하면 ‘ ’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비교하여 거래사회의 통념상 식별표지로서 상표의 동일성을 해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실사용표장들( ,  )은 ‘침대’ 부분과 ‘ ’ 부분이 추가되어 있고, 실사용표장들( ,  ,  )은 ‘흙침대’ 부분이 추가되어 있기는 하다. 그런데, 위 실사용표장들의 ‘장수온돌’ 부분은 ‘침대’ 부분, ‘ ’ 부분, ‘흙침대’ 부분과 일체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며, 위 추가된 부분들은 실사용제품(돌침대)과의 관계에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거나 특별히 주의를 끌 정도로 도안화되어 있지 않아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 따라서 위 실사용표장들은 ‘장수온돌’ 부분만으로 분리하여 인식될 수 있다. 결국 위 실사용표장들의 ‘장수온돌’ 부분은 나머지 추가된 부분들과는 구별되어 그 동일성과 독립성을 유지한 채 그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실사용표장들은 거래사회 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성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한 표장이 사용된 돌침대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온돌장치가 되어 있는 침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① ‘온돌’의 사전적 의미는, ‘철기 시대부터 사용해 온 우리나라의 고유의 난방 장치로서, 아궁이에 불을 때면 열기가 방바닥 아래의 빈 공간을 지나면서 구들장(방바닥 아래에 깔아두는 넓적한 돌)을 덥히고, 따듯해진 구들장의 열기가 방 전체에 전달되는 과정을 통해 난방이 되는 것’이다. ② 비록 ‘온돌’이 위와 같은 전통적인 난방 장치를 가리키는 용어로부터 유래된 것이나, 현대에는 위와 같은 전통적인 난방 장치 뿐 아니라, 전기, 가스 등의 에너지원을 이용하여 열을 발생시키는 발열장치와 돌, 흙 등으로 만들어진 상판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발열장치로부터 발생하는 열이 상판에 전달되어 따뜻하게 데워지는 방식으로 구현되는 일체의 난방 장치들을 뜻하는 용어로 ‘온돌’ 또는 ‘온돌장치’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③ 원고와 A가 제조하여 장수온돌 대리점에 판매한 돌침대는 전기가 흐르면서 열을 발생시키는 발열장치의 역할을 하는 니크롬 열선, 돌판 내지 흙판에 골고루 열이 전달되도록 하는 동판(순동열판), 전통적인 바닥 난방에 있어서의 ’구들‘과 같은 기능을 하는 상판(돌판 내지 흙판)이 차례로 적층되어 제조된 것으로, 전기 등의 에너지원을 이용하여 열을 발생시키는 발열장치와 돌 내지 흙으로 이루어진 상판으로 구성되어 발열장치로부터 발생하는 열이 상판에 전달되어 따듯하게 데워지는 방식으로 구현된 난방장치이므로 ’온돌‘ 내지 ’온돌장치‘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이 사건 심판청구일인 2019. 10. 8.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상표권자 및 통상사용권자에 의하여 그 지정상품인 온돌장치가 되어 있는 침대에 대하여 정당하게 사용되었다 할 것이므로,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키워드: 불사용취소, 상표의 동일성, 지정상품의 동일성, 온돌장치가 되어 있는 침대, 장수온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