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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고, 등록결정 시 이미 국내 일반 수요자 및 거래자 사이에 원고의 출처표시로 인식된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여 그 지정상품에 사용되었을 경우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을 초래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으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9당598호로 심리한 후, 2020. 6. 30. “이 사건 등록상표는 ’매그나‘로만 호칭되는 반면 선등록상표는 ’마그마‘로 호칭되어 호칭이 유사하지 않고, 외관, 관념 또한 상이하여 선등록상표와 표장이 유사하지 않으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및 제1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외관이 유사하다는 것은 대비되는 두 개의 상표에 표시된 문자·도형·기호 등 상표의 외관상의 형상을 시각에 호소하여 관찰하였을 경우 그들이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서로 혼동되기 쉬운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외관이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는 특히 이격적·직관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2후544 판결 참조). 이 사건 등록상표 ‘Magna’와 선등록상표 ‘MAGMA’를 대비하면, 양 표장은 네 번째 글자 ‘n’과 ‘M’에 차이가 있으며, 대문자 및 소문자의 구성, 글씨체 등의 차이가 있으나, 영문자 5글자 중 네 번째 글자만 다를 뿐 나머지 4개의 문자가 동일하므로, 표장 문자의 전체적인 구성을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유사하다고 볼 여지가 많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magnum’의 복수형으로 ‘최대의, 최대한’ 등의 의미를 갖는 반면(을 제1, 2호증), 선등록상표는 지구 내부에서 용융된 고온의 암석물질인 ‘마그마’를 의미하여(을 제9호증) 양 표장의 관념은 유사하지 않다.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  )는 국내 일반 수요자 및 거래자들에 의하여 ‘마그나’ 또는 ‘매그나’로 호칭될 수 있거나 호칭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① 네이버 어학사전에서 ‘MAGNA’를 검색하면 가장 상단에 윅셔너리 사전 사이트 검색결과가 노출되고, 이에 의하면 발음기호 표기가 ‘[mægnə]’로서 영어사전에 기재된 발음에 충실하게 호칭하는 경우 ‘매그너’로 호칭될 것이며, 언론 기사, 네이버 포털사이트 게시글, 블로그 게시글 등에서 피고의 ‘MAGNA 골프공’ 상품을 ‘슈퍼소프트 매그나’로 호칭한 사례가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매그나’에 가깝게 호칭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② 한편, 우리나라 일반 수요자 및 거래자는 이 사건 등록상표를 보고 자연스럽게 ‘마그나’라고도 호칭할 것으로 보인다. 국립국어원 외래어 표기법에서는 ‘MAGNA CARTA’ 단어를 한글로 ‘마그나 카르타’라고 표기하도록 정하고 있고, 네이버 백과사전에서도 ‘LEPTIS MAGNA’를 ‘렙티스 마그나’로 호칭하고 있다. 위 두 단어는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영국의 대헌장(大憲章)으로도 번역되는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의 경우 우리나라 일반 수요자 및 거래자들에게 아주 친숙한 단어로 이 사건 등록상표를 보는 거래자 및 수요자들은 자연스럽게 그 호칭으로 ‘마그나’를 떠올려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③ 언론 기사 및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게시글 검색결과 등을 종합하면 국내 일반 수요자 및 거래자들은 이 사건 등록상표를 ‘매그나’ 뿐만 아니라 ‘마그나’라고도 호칭하고 있어 두 가지 호칭이 함께 쓰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하면 선등록상표(MAGMA)는 국내 일반 수요자 및 거래자들에 의하여 ‘마그마’ 혹은 ‘매그마’로 호칭될 수 있거나 호칭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 네이버 어학사전에 선등록상표를 검색하면 그 발음기호가 ‘[mægmə]’로 기재되어 있어 영어사전에 기재된 발음에 충실하게 호칭하는 경우 ‘매그머’ 또는 ‘매그마’에 가깝게 발음될 것으로 보인다. (나) 다만, 아래와 같은 국립국어원 외래어 표기법 규정 및 각종 사전의 정의, 언론 홍보 및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게시글 등을 종합하면 국내 일반 수요자 및 거래자들은 선등록상표를 주로 ‘마그마’라고 호칭할 것으로 보인다. ① 영한사전에 ‘MAGMA’ 단어의 뜻이 ‘마그마’로 적혀있으며, 과학용어사전에는 이를 ‘마그마, 지구 내부에서 용융된 고온의 암석물질’이라 정의하고 있다. ② 국립국어원의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면 ‘MAGMA’는 ‘마그마’로 표기하도록 되어있다. ③ 신문기사에서 원고의 ‘MAGMA’ 상품을 ‘마그마’라고 지칭하고 있으며, 원고의 TV 광고자료, 잡지 광고에서도 위 상품을 ‘마그마’로 호칭하여 광고하였다. ④ 네이버 쇼핑, 옥션, 11번가 등 오픈쇼핑몰에 ‘MAGMA 골프공’을 검색했을 때 ‘VOLVIK 마그마 골프공’, ‘볼빅 마그마 플러스 고반발 골프공‘, ’볼빅 마그마 6구 선물세트‘ 등의 제목으로 원고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판매페이지들이 검색된다. ⑤ 네이버 블로그 사용자들은 자신의 블로그에 원고의 ‘MAGMA’ 골프공을 ‘볼빅 마그마’ 등으로 호칭하며 제품에 대한 후기글 등을 게시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국내 일반 수요자 및 거래자들에 의하여 ‘마그나’ 또는 ‘매그나’로 호칭될 수 있거나 호칭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 주장과 같이 ‘매그나’ 또는 ‘매그너’로만 호칭되어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등록상표가 ’마그나‘로 호칭되는 경우 선등록상표의 호칭 ’마그마‘와 대비하여 모두 3음절로서 음절수가 같고, 중요하게 청음되는 첫 부분 두 음절이 동일하며, 세 번째 음절의 경우에도 모음은 동일한 채 그 자음만 ’ㅁ‘과 ’ㄴ‘의 차이가 있을 뿐이며 두 자음은 모두 비음으로 극히 유사하게 청음되므로 전체적인 호칭이 서로 유사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가 ’매그나‘로 호칭되는 경우에도 선등록상표의 호칭 ’매그마‘와 대비하여 모두 3음절로서 음절수가 같고, 세 번째 음절의 자음에만 차이가 있을 뿐이므로 호칭이 유사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의 호칭은 서로 유사하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는 비록 관념에 있어 차이가 있기는 하나, 그 외관과 호칭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우므로 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는 모두 ‘골프공’을 지정상품으로 하므로 양 상표의 지정상품은 동일․유사하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외관과 호칭이 유사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될 경우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보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 출처를 오인 또는 혼동할 우려가 있으므로 서로 유사하고, 나아가 각 지정상품도 서로 동일․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키워드: 호칭 유사여부, 상표의 호칭,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MAGNA, MAG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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