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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원고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서비스표권자로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사용하여 ‘H한의원’ 네트워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H한의원 네트워크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l 판시 요지
피고가 피고 한의원을 운영하여 얻은 위 순이익 전부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권 침해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구 상표법 제67조 제2항의 추정은 복멸되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권 침해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액을 구 상표법 제67조 제2항에 의하여 산정할 수는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구 상표법 제67조 제2항에 따라 손해액의 산정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운영하는 한의원은 서울에 있고, 피고가 운영하는 피고 한의원은 부산에 있는바, 이처럼 원고와 피고의 영업지역의 멀리 떨어져 있는 점에다가, 한의원이라는 영업의 특성을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한의원 운영에서 영업상 경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피고가 부산에서 피고 한의원을 운영하는 동안 원고는 서울에서 ‘H한의원 강남본점’이라는 상호로 한의원을 운영하였는데, 한의원은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에 해당한다. 그런데 의료법 제4조 제2항은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라고, 제33조 제8항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라고 각각 규정하므로, 원고가 서울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피고 한의원의 소재지인 부산에 한의원을 개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 한의원의 소재지에서 한의원을 운영할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피고 한의원의 매출액이 그 상호를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수한의원’으로 변경하는 등 피고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사용을 중지한 이후에도 감소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개인 한의원의 경우 그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은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 개인의 능력이나 신용이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 한의원의 매출액 내지 순이익이 모두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권의 신용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가 피고 한의원을 운영하여 얻은 위 순이익 전부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권 침해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액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가 영위하는 ‘H한의원 네트워크’ 사업은, 원고가 운영하는 본점과 H한의원 네트워크에 가입한 한의사가 운영하는 지점이 상호 독립한 사업자로서 대등한 관계에서 네트워크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이 사건 계약 제2조 참조), 지점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해당 지점을 운영하는 한의사에게 귀속되고, 다만 원고는 각 지점으로부터 네트워크 계약에 따른 광고비 내지 약제 수수료 등을 받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그의 ‘H한의원 네트워크’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가 피고 한의원을 운영하여 얻은 위와 같은 순이익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구 상표법 제67조 제3항에 의하여 피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권 침해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예비적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해지 무렵에는 피고로부터 받은 광고비를 그대로 외주업체에 지급하여 광고비용으로만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광고비 전부를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권의 사용 대가로 받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제18조에 따라 피고에게 약제를 공급하고 약제의 공급원가에 추가하여 탕제의 경우 1개월분에 대하여 2만 원, 환제의 경우 약제 정가의 5% 상당액을 약제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로부터 받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약제 수수료는 약제 공급에 따른 수수료로 받은 것이므로, 이러한 약제 수수료 전액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사용 대가로 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구 상표법 제67조 제5항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피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하기로 한다. 피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권 침해 기간에 발생한 피고 한의원의 매출액은 1,420,004,440원이고, 순이익은 503,921,749원이다. 원고는 H한의원 네트워크 계약 체결 시 지점으로부터 가맹비로 20,000,000원을 받아 왔는데, H한의원 네트워크 계약 체결의 대가 중 하나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사용권이 부여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가맹비에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사용허락에 대한 대가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광고비가 직접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사용료 명목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지만, 원고가 가맹비 외에는 지점들로부터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사용허락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점들로부터 받은 광고비로 원고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사용하는 ‘H한의원 네트워크’ 사업의 전국단위 광고와 지역단위 광고를 수행하였고, 이러한 광고는 지점들의 영업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광고비 중 상당 부분은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사용허락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의원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인지도가 비교적 높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인지도가 피고 한의원의 운영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을 것은 경험칙상 분명하다. 원고가 H한의원 네트워크에 가입한 한의원들로부터 가맹비 외에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사용허락 대가나 가맹수수료를 별도로 받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약제 수수료 중 상당 부분은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사용허락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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