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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원고에게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이에 원고가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원고의 의견서에도 불구하고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거절결정을 하였고, 이 사건 거절결정서등본이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재심사를 청구하는 취지의 명세서 등 보정서를 제출하면서(이하 ‘이 사건 재심사청구’라 한다) 재심사청구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후 수수료 중 일부(14,000원)만을 납부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된 수수료를 보정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이하 ‘이 사건 보정명령’이라 한다)을 함과 아울러 “재심사청구 비용(144,000원) 부족으로 인한 보정요구서가 발송되었으므로 납부된 비용(14,000원)은 반려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서류반려이유통지를 하였고, 이 사건 보정명령서와 위 서류반려이유통지서는 2019. 12. 16.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에게 “이미 14,000원을 납부하여 보정을 마쳤고, 재심사청구 수수료 144,000원의 납부를 요청하면 불복종하겠다.”는 취지가 포함된 보정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9. 12. 27. “‘보정요구서(수수료 미납)에 대하여 144,000원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수수료를 납부해야만 보정요구서 내용이 치유됩니다. 참고로 2019. 12. 10. 보정요구서(수수료 미납)에 대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으시면 재심사청구를 위한 명세서 등 보정서는 무효처분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서류반려이유통지를 하였고, 위 서류반려이유통지서는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보정명령을 송달받고 위 지정된 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재심사청구 수수료 미납을 이유로 특허법 제16조에 따라 원고의 재심사청구에 대한 무효처분(이하 ‘이 사건 무효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무효처분에 대한 별도의 행정소송을 제기함이 없이,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청구를 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기간이 도과된 후 청구된 부적법한 청구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한 사안이다.
l 판시 요지
특허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결정에 불복할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특허법 제132조의17), 특허출원인은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특허출원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여 해당 특허출원에 관한 재심사를 청구할 수도 있는바(특허법 제67조의2 제1항), 이와 같이 재심사를 청구할 경우에는 특허법 제82조 제1항, 제3항,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 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재심사청구를 포함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특허법 제82조에 따른 수수료를 내지 않은 경우에 특허청장은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하고(특허법 제46조), 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특허법 제16조 제1항 본문).
한편 재심사청구제도는 특허출원인이 특허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와 재심사청구 중에서 출원인이 원하는 수단을 선택할 수 있게 한 것인바, 특허법 제67조의2 제1항에 따라 재심사가 청구된 경우 그 특허출원에 대하여 종전에 이루어진 특허거절결정은 취소된 것으로 보므로(특허법 제67조의2 제3항 본문), 심사관은 재심사 청구된 보정서에 대해 재심사를 행하고, 다시 거절이유통지를 할 수 있는 등 일반적인 심사절차가 그대로 적용되는 반면, 특허법 제16조에 따른 무효처분에 따라 특허에 관한 절차가 무효로 되면 그 절차의 본래 효과가 생기지 아니하는바, 재심사의 청구절차가 특허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경우에는 종전에 이루어진 특허거절결정이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특허법 제67조의2 제3항 단서), 그 이후의 절차는 종전에 이루어진 특허거절결정을 기준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전제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거절결정등본을 2019. 9. 19. 송달받은 후 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인 2019. 10. 10.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를 보정하여 재심사청구를 하면서 재심사청구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후 그 지정된 기간 내에 피고의 보정명령에 따른 보정도 하지 않아 피고가 특허법 제1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고의 재심사청구절차를 무효로 한 이상 원고의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 종전에 이루어진 특허거절결정인 이 사건 거절결정은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청구기간 역시 이 사건 거절결정등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전제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거절결정등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특허법 제132조의17에서 정한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기간인 ‘3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0. 1. 17.에야 비로소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그 청구기간이 연장되었다는 점에 대한 원고의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더욱이 재심사청구절차가 특허법 제1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무효로 되어 종전에 이루어진 특허거절결정이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 종전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기간의 진행이 재심사청구시점에 정지되고, 추후 재심사청구절차가 특허법 제1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무효로 된 때에 나머지 심판청구기간이 진행된다고 볼 아무런 법령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재심사청구제도의 도입 취지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와 같이 종전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키워드: 특허, 거절결정, 재심사청구, 청구기간, 수수료납부, 특허절차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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