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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원고들은 2019. 8. 26.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9당2726호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지정서비스업에 대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통상사용권자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지정서비스업 중 한식점업에 대하여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사용하였으므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한편 원고들은 2019. 8. 27.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9당2749호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 관한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2020. 9. 1.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위반되어 등록되었다.”라는 이유로 무효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무효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2020. 9. 25. 원고들을 상대로 특허법원 2020허6293호로 이 사건 무효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특허법원은 2021. 1. 28.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1. 2. 18. 상소제기기간의 도과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l 판시 요지
서비스표등록취소 청구소송 계속 중 그 대상인 등록서비스표에 관하여 등록무효의 심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등록서비스표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상표법 제117조 제3항 본문), 서비스표등록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효력이 없는 서비스표등록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에 귀착되어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은 물론 권리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심결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도 소멸된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이 사건 소가 계속 중 그 지정서비스업 전체에 대하여 등록이 무효로 확정되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심결은 결과적으로 존속하지 않는 서비스표를 대상으로 판단한 셈이 되어 위법한 것이지만, 한편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소멸된 결과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없어졌으므로 이 사건 소 자체가 부적법하게 되었다.
키워드: 상표, 등록취소, 불사용, 소의 이익, 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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