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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원고는 2019. 7. 2.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9당2144호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 1 내지 5와 유사하고, 당해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선행디자인 1 내지 5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2020. 9. 11. ‘선행디자인 3, 4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 출원일 이전에 공지되었음을 인정할 수 없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1, 2, 5와 유사하지 않으며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1, 2, 5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등록무효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물품은 ‘개폐밸브용 패킹 고정링’이고 선행디자인 6의 대상물품은 ‘시트링’으로 물품의 명칭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이들은 패킹과 결합시킨 상태에서 개폐밸브의 내부에 장착하여 분체, 유체의 흐름을 조절하기 위한 장치로서 그 용도 및 기능이 동일한 물품이다. 그리고 선행디자인 6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동일한 물품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양 디자인은, ① 본체의 일면에 패킹에 형성된 환형의 요입홈으로 삽입되는 환형의 돌출띠가 45° 경사지게 형성되어 있는 점, ② 돌출띠의 외측에 패킹 걸림턱이 걸려 지지되는 걸림단부가 형성되어 있는 점, ③ 본체 상부 좌우측에 수평체결링결합부와 수직체결링결합부가 비대칭적으로 형성되어 있고 그 형태와 비율이 동일·유사한 점, ④ 단면의 중앙에 공기의 압력이 패킹으로 가해지도록 유로를 형성하는 통공이 경사지게 형성되어 있는 점, ⑤ 통공을 통해 공급되는 공기의 압력이 패킹에 골고루 확산되도록 하는 공간부가 긴 직사각형 형태로 형성되어 있는 점에서 공통된다.
다만,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걸림단부가 선행디자인 6의 걸림단부에 비하여 그 길이가 조금 길게 형성되어 있으나, 위와 같은 차이는 자세히 살펴보아야 확인할 수 있는 미미(微微)한 차이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별다른 심미감의 차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6은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고, 피고도 이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디자인 6과 유사하여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에 해당하므로 나머지 무효사유에 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그 디자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키워드: 디자인, 유사여부, 개폐밸브용 패킹 고정링,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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