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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특허청 심사관은 원고의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하여 이 사건 선등록상표와 전체적인 청감이 유사하여 칭호가 동일․유사하고 지정상품도 금속제품으로 유사하므로, 양 상표가 공존하여 사용될 경우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어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므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출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하는 결정을 하였고, 특허심판원도 거절결정에 대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이에 대한 심결 취소의 소(2019허4345)에서 환송 전 특허법원은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이 사건 선등록상표와 호칭이 유사하여 그 표장이 전체적으로 유사하고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은 이 사건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solar collectors(태양열집열판)'와 유사하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환송 전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원고가 환송 전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20후10957호로 상고하자, 대법원은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이 사건 선등록상표는 전체적인 청감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나 양 상표의 외관이 현저히 다르고, 관념을 대비할 수 없는 이상 일반 수요자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혼동을 일으킬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이 사건 선등록상표는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양 지정상품도 일반 거래 통념상 유사한 상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환송 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이 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l 판시요지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이 사건 선등록상표는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금속제 건축용 트렌치 커버’와 이 사건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태양열 집열판(solar collectors)’은 유사한 상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의 이 사건 환송판결이 선고되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는 이 사건 환송판결의 선고 후 이 사건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는바, 그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되는 증거관계 등에 변동을 가져올 만한 사정이 발생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환송 후 이 법원으로서는 이와 달리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이 사건 선등록상표는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금속제 건축용 트렌치 커버’와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표 중 ‘태양열 집열판(solar collectors)’이 유사한 상품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법하다.
키워드: 상표, 거절결정, 오인혼동, 지정상품 비유사, 트렌치 커버, 집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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