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 사건 개요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 3을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심리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특허발명의 등록을 무효로 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1) 선행발명 1 내지 3은 기술분야가 동일한 발명으로서,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 3을 결합하는 자체가 어렵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의 쟁점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 3을 결합하더라도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10항, 제12항 발명을 도출하는 것이 어려운지 여부라 할 수 있고, 그 전제로서 원고가 선행발명 3과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제1항 발명 구성요소 3의 기술적 구성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
(2)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를 본다.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3 중 ‘포스트부 판넬의 일측이 길이 방향으로 타공되어 형성된 홈부’의 기술적 구성은, ‘타공되어 형성’이라는 제조방법 자체로 한정하여 파악할 것이 아니라 제조방법의 기재를 포함하여 청구범위의 모든 기재에 의하여 특정되는 구조나 성질 등을 가지는 물건으로 파악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1후92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그 기술적 구성은 ‘포스트부 판넬의 일측에 길이 방향으로 포스트부 판넬 자체 내 형성된 홈부’로 파악된다.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 1의 대응구성을 대비하면, 구성요소 3은 조명 모듈이 길이 방향으로 타공되어 형성된 홈부에 고정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타공되어 형성된 홈부’는 ‘포스트부 판넬 자체 내 형성된 홈부’로 파악되므로, 구성요소 3은 조명 모듈이 길이 방향으로 포스트부 판넬 자체 내에 형성된 홈부에 고정되는 데 비하여, 선행발명 1에는 조명등 설치 구조에 관해서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는 점(차이점 1), 구성요소 4의 제어부는 자석에 의해 스위치를 개폐하는 데 비하여, 선행발명 1은 로크의 로크핀과 로크리셉터클 내부에 설치된 스위칭소자와의 접촉에 의해 스위치가 개폐되는 점(이하 ‘차이점 2’라 한다)의 차이가 있다.
먼저 차이점 1은 ‘길이 방향으로 포스트부 판넬 자체 내에 형성된 홈부에 고정된 조명 모듈’에 관한 것인데, 다음을 포함하는 이유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3의 ‘측면데코몰딩(500)’을 결합함으로써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허발명 명세서의 기재 중 "도어부(200)가 폐쇄됨에 따라 도어부(200)의 길이에 따라 조명 모듈(132)이 발광되어 도어부(200)와 포스트부 판넬(110) 사이로 빛이 통과하되([도 5] 참조), 외부에서 화장실 칸 안쪽으로의 시야가 차단되는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부분에 따르면, 제1항 발명의 조명 모듈은 포스트부 판넬 일측에 길이 방향으로 형성된 홈부에 설치됨으로써, 외부에서는 보이지 않으면서 도어부와 포스트부 판넬 사이로 빛이 통과하여 외부에서 화장실 칸 안쪽으로 시야를 차단함에 따라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선행발명 3의 명세서의 기재 및 도시에 의하면, 선행발명 3의 LED(조명 모듈)도 중판(포스트부 판넬)의 측면에 길이 방향으로 부착된 측면데코몰딩(500)의 홈부 내에 설치됨으로써, 외부에서는 보이지 않으면서 도어와 중판(포스트부 판넬) 사이로 빛을 통과시켜 외부에서 화장실 칸 안쪽으로 시야를 차단하여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점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조명 모듈과 동일한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제1항 발명은 포스트부 판넬 자체 내에 홈부가 형성되는 데 비하여, 선행발명 3은 홈부가 형성된 측면데코몰딩을 별도로 부착하는 점에서 양 발명은 차이가 있으나, 포스트부 판넬 자체 내에 홈부를 형성하는 것이나 홈부가 형성된 측면데코몰딩을 부착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홈부 가공의 어려움, 제작비용, 외관 등을 고려하여 그 창작능력의 범위 내에서 어렵지 않게 선택할 수 있는 사항으로 봄이 타당하다.
차이점 2는 ‘스위치를 개폐하는 제어부’에 관한 것인데, 다음을 포함하는 이유로 선행발명 1의 ‘접촉식 스위치’를 선행발명 2의 ‘마그네트 스위치’로 단순히 변경함에 의하여 쉽게 극복할 수 있다(이 점에 대하여 양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제어부(220)는 센서부(120)와의 거리에 따라 스위치를 개폐하는 자석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센서부(120) 및 제어부(220)는 하나의 센서 모듈을 구성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마그네틱 센서의 구성을 갖는 것일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갑 제2호증, 식별번호 [54])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기재에 의하면 제어부는 센서부와 하나의 센서 모듈을 구성하는 통상적인 마그네틱 센서를 의미할 뿐, 특유한 기술적 의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선행발명 2에는 ‘화장실의 벽판넬(2)과 문(1)에 각각 마그네트 단자(3a, 3b)를 설치하여 전원을 개폐하는 마그네트 스위치(30)’ 가 개시되어 있다. 이러한 선행발명 2의 ‘마그네트 스위치’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마그네틱 센서를 의미하는 제어부와 동일하다. 선행발명 2는 특허발명, 선행발명 1과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선행발명 1의 명세서에 “스위칭소자(40)는 어떠한 형태의 스위치를 사용할 수 있다.”(갑 제4호증 식별번호 [31])라고 기재된 점에 비추어, 선행발명 1에는 다른 스위치로의 변경에 대한 동기나 암시가 제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 3을 결합하여 쉽게 도출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
(3) 진보성이 부정되는 청구항을 인용하거나 그 제조방법의 발명인 나머지 청구항들도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 3을 결합하여 쉽게 도출할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특허발명은 선행발명들의 결합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키워드: 특허, 진보성 부정, 청구범위 해석, 조명 모듈이 매립된 화장실 포스트부, 제조 방법, 화장실 유닛, 큐비클, 몰딩, 판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