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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1항 및 제6항 발명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이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한 사안이다.
l 판시 요지
이 사건 제1항 및 제7항 발명이 그 실시가 불가능한 미완성 발명에 해당하여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영전압 검출회로의 검출신호는 이상적인 경우에 입력되는 교류 전원의 전압이 0이 되는 시점을 정확하게 검출할 수 있지만, 실제 회로에서는 교류 전원의 전압이 0이 되는 시점 전후에서 검출신호가 소정의 시간 폭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는 영전압 검출회로에 포함되는 각종 전기소자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한 사항에 불과하다. 또한 영전압 검출을 기반으로 교류 전원에 대해서 위상각을 제어하는 기술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널리 알려진 기술사항에 불과하고, 이 사건에서 제출된 선행발명들 또한 영전압 검출을 기반으로 교류 전원에 대한 위상각제어를 수행하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영전압 검출신호가 일정한 시간 폭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 신호구간이 이 사건 특허발명과 같이 영전압 신호를 검출하여 교류 전원의 위상각을 제어하는 기술을 불가능하도록 하는 장애요인이 된다고 볼 수 없다. (…) 나아가 이 사건 제1항 및 제7항 발명의 청구범위에는 영전압점을 검출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을 기재하고 있지 않아, 실시예로 기재된 포토 커플러로 영전압점을 검출하는 방법으로 한정할 이유가 없고, 설령 포토 커플러에 의해 정확한 영전압 검출이 불가능하더라도 포토 커플러 외 다른 방법으로 영전압점 검출 회로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이 실시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다.
비록 트레일링에지 제어 파형과 리딩에지 제어 파형이 연속하더라도 그 연속하는 구간에 존재하는 영전압점을 쉽게 구별해 낼 수 있고, 이를 통해 다음 1/2 주기동안의 신호가 리딩에지 제어 파형에 해당하는 지를 검출할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그 명세서로부터 발명을 용이하게 이해하고 재현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제7항 발명의 구성요소 3은 제1 내지 제3 스위칭 신호에 각각 개시비트, 이진수 1비트, 이진수 0비트를 매칭하는 것인 반면, 선행발명 1은 교류 전원의 1/4 주기에 해당하는 구간에서 교류전원 신호의 값이 오프이면 이진수 1비트로, 온이면 이진수 0비트로 비트값을 판독하는 것으로서, 양 대응구성요소는 교류전원 신호로부터 비트값을 생성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1’이라 한다). 이 사건 제7항 발명의 구성요소 6은 영전압점이 검출될 때마다 그 시점을 기준으로 반주기 동안 영전압점 신호의 상태에 따라 제1 내지 제3 스위칭에 각각 매칭된 비트값을 데이터패킷으로 판독하는 것인 반면, 선행발명 1은 교류 신호의 ON/OFF 구간을 데이터 비트로 판독하는 것이므로, 양 대응구성요소는 수신된 교류전원 신호로부터 비트값을 판독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2’라 한다).
이 사건 제7항 발명과 선행발명 1 사이에 존재하는 위 차이점들은 아래 이유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다른 선행발명들을 결합하더라도 쉽게 극복할 수 없다.
이 사건 제7항 발명은, 원래의 교류 전원과 구별되는 제1 스위칭 신호 또는 제3 스위칭 신호를 ‘개시비트’로 매칭시킨다고 보아야 한다)에서 선행발명들과 차별화 되는 기술적 특징이 있다. 통상의 기술자의 입장에서 이 사건 제7항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된 발명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한, 이 사건 제7항 발명과 같이 ‘리딩에지 제어 파형’, ‘트레일링 에지 파형’ 및 변형 되지 않는 파형을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는 신호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성을 선행발명들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제7항 발명은 구성요소 3의 제1, 3 스위칭 신호에 의해 교류 전원의 파형이 생성되고, 구성요소 6의 ‘제2 영전압점 신호’가 온/오프되는 상태에 따라 어느 스위칭 신호에 의해 파형이 생성되었는지를 판독하는 기술사항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함으로써, ‘리딩에지 제어 파형’, ‘트레일링 에지 파형’ 및 변형 되지 않는 파형을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는 신호로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행발명들과 차별되는 작용효과를 가진다.
키워드: 특허, 교류전원, 위상각제어, 제어통신, LED, 방법, 장치, 산업상이용가능성, 명확성, 진보성인정, 구성곤란, 작용효과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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