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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원고는 ‘플렉시블 전선(Flexible wire)’이라는 명칭의 이 사건 출원발명을 출원하였는데, 특허청 심사관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항 내지 5항은 하나의 청구항에 2 이상의 발명을 특정하고 있어 청구항은 발명의 성질에 따라 적정한 수로 기재하여야 한다는 청구범위의 기재방법을 위반하였으므로 특허법 제42조 제8항, 특허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고,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항 내지 5항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거절이유가 포함된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이후 원고가 이 사건 출원발명 중 청구항 2, 3, 4항을 삭제하고 이를 청구항 1항에 부가하여 한정하는 내용의 보정서 및 위 거절이유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이 사건 출원발명 중 청구항 1항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내지 6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 위반의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발명에 관하여 특허거절결정을 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출원발명 중 청구항 1항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2, 3, 5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l 판시요지
차이점 1: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구성요소 2는 ‘0.05㎜ ~ 0.1㎜ 두께의 테프론(Teflon) 또는 글래스 파이버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각 도체의 외표면을 감싸도록 적층한 차폐층’인데, 이는 선행발명 1의 ‘도체 위에 인조 마이카테이프를 감고 압출 가공한 가교폴리에틸렌 화합물 계통 소재의 절연체로 피복한 후 그 피복된 절연전선 위에 유리섬유로 편조한 베딩층’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양자는 재질 및 구조가 다르고, 구성요소 2의 차폐층은 두께가 0.05㎜ 내지 0.1㎜로 한정된 반면 선행발명 1은 두께를 명시적으로 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런데 구성요소 2의 테프론 또는 글래스 파이버로 이루어진 단일 층은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된 기술을 참작하여 선행발명 1의 인조 마이카테이프, 가교폴리에틸렌 및 유리섬유로 이루어진 복수 층으로부터 인조 마이카테이프와 가교폴리에틸렌 피복층을 생략하고 유리섬유로 된 단일 층으로 구성하거나 유리섬유를 테프론으로 변경하여 쉽게 도출할 수 있고, 두께의 차이는 그 수치한정구성에 대한 특별한 기술적 의의를 명세서에서 찾아볼 수 없고,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구성에 불과하다.
차이점 2: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구성요소 3은 ‘화염방지(Flame Retardant)인 LSZH(Low smoke zero halogen) 재질을 포함하는 절연체로 피복된 절연층’인데, 이는 선행발명 1의 ‘난연계 수지로 구성한 베딩층’에 대응되는 것으로서, 양 구성은 전선의 화염을 방지하기 위한 층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공통되나 선행발명 1의 베딩층은 난연계 수지로 이루어진 구성으로만 개시되어 있어 그 재질이 LSZH로 한정 또는 구체화하지 않았다. 그러나 출원발명의 출원 시에는 난연 목적을 위하여 LSZH 재질을 전선 케이블의 재킷으로 사용하는 방식은 이미 통상의 기술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었으므로 통상의 창작범위에 속한다.
차이점 3: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구성요소 4는 ‘1개 내지 5개의 도체 외주면에 접착성 테이프의 양면 또는 단면에 제전성 섬유(Anti-electrostatic fiber)와 탄소섬유를 동일한 비율로 결합한 것 또는 제전성 섬유와 아라미드 섬유를 동일한 비율로 결합한 것 중 하나를 선택하여 0.1㎜ 내지 0.5㎜의 두께를 갖도록 한 보호층’인데, 선행발명 1의 보호층은 편조된 강선 스크린 형태의 구성으로만 개시되어 있어 그 재질이 다르고 두께가 구체적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위 보호층은 제전성 섬유를 사용하여 정전기 또는 스파크의 발생을 방지하고, 고탄성, 고강도의 특성을 지닌 탄소섬유 또는 아라미드 섬유를 사용하여 외부의 충격과 무게, 고온 등으로부터 도체의 꺾임이나 단선을 방지하는 등 도체를 보호하는 데에 기술적 의의가 있는 구성으로, 선행발명 1의 보호층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목적을 지니고, 선행발명 2에는 구성요소 4에 해당하는 내용이 개시되어 있다. 또한 그 수치한정구성도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쉽게 도출할 수 있다.
차이점 4: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구성요소 5는 ‘보호층의 외표면에 단면이 형태가 되도록 가공한 곡면띠를 나선형으로 감아 구성하고, 곡면띠의 만곡부가 선행되어 감겨진 곡면띠 함몰부의 일부를 내삽하여 감기는 구조로 이루어진 알루미늄 또는 합금 재질 중에서 선택한 외부층’인데, 이는 선행발명 1의 ‘전선 케이블의 절연 및 피복 보호, 내습성을 위하여 보호층의 외표면에 형성한 시스층’에 대응되며, 선행발명 1의 시스층은 구성요소 5의 외부층과 그 구조와 재질에 있어서 서로 차이가 있다. 그런데 전선 분야에서의 통상의 기술자라면 선행발명 1을 기초로 하여 여기에 선행발명 5에 개시된 ‘알루미늄 재질의 금속띠를 만곡부와 함몰부가 일부 겹쳐지도록 나선형으로 감아 형성한 표피층’을 용이하게 결합하여 차이점 4를 극복하고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구성요소 5를 쉽게 도출할 수 있다.
차이점 5: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구성요소 6은 ‘외부층(40)의 외표면에 통신용은 노랑색 또는 녹색, 소방용은 적색, 전열용은 청색 또는 흑색의 색상을 도포하고, 전선의 전체 길이를 1m 또는 5m 또는 10m 간격으로 표시하는 구성’인데, 선행발명 1은 이에 대응하는 구성이 없다는 점에서 양 발명은 차이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출원 당시에 전선 표면에 문자 또는 색상 등으로 표시하여 용도 등 케이블의 정보를 식별하도록 하는 구성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고, '전선의 용도, 전선의 길이를 시스의 표면에 표시하는 구성'은 선행발명 3에 나타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 3, 5를 결합한 것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되고, 특허출원에 있어 특허청구범위가 여러 개의 청구항으로 되어 있는 경우 어느 하나의 청구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출원은 전부가 거절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출원발명의 나머지 청구항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출원발명은 전부가 특허를 받을 수 없는바, 이 사건 심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키워드: 특허, 거절결정, 진보성, 용이도출, 수치한정, 전선, 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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