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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피고는 2020. 2. 14. 특허심판원 2020당492호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국내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상표등록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2020. 11. 2.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 중 1 이상에 대하여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정당하게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취소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원고가 2020. 2. 4. 도메인 등록 및 관리 업체인 A에서 ‘www.B.com’ 도메인을 등록한 사실, 원고는 ‘www.B.com’ 도메인을 사용하여 전통 떡과 전통 과자 등을 판매하는 쇼핑몰 홈페이지(이하 ‘이 사건 홈페이지’라 한다)를 제작하고 2020. 2. 7. 소외 C, 2020. 2. 11. 소외 D, E, 2020. 2. 12. 소외 F에게 쑥떡, 찹쌀떡을 판매한 사실, 이 사건 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실사용상표인 ‘  ’,  ‘이 표시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홈페이지 화면은 이 사건 심판청구일 이후에 실사용상표를 추가하는 방법으로 수정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실사용상표가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이 사건 지정상품에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원고는 이 사건 홈페이지와 관련하여 ’G 쇼핑몰 고객지원‘ 부서에 ‘도메인 네임(www.B.com)을 2020. 2. 4. 개설이후 개설 전 홈페이지 화면과 개설이후 2020. 2. 13.까지의 홈페이지 화면의 동일성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확인이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고, 달리 실사용상표가 위 도메인 네임을 개설한 2020. 2. 4.부터 변경 없이 이 사건 홈페이지에 사용되었다는 것을 증명할만한 자료는 없다.
②원고의 등록 도메인인 ‘www.B.com’은 ‘설송원몰’의 영문표기이고, 이 사건 홈페이지에 나타난 제품 포장에는 ‘ ’ 도형과 함께 ‘성신미설병과’라는 표장이 사용되었는데, 위 도메인이나 표장은 이 사건 홈페이지에 표시된 실사용상표인 ‘ ’, ‘ ‘과는 상이하다.
③원고 작성의 블로그 히스토리에 의하면 블로그 제목이 2018. 8. 11. ‘지속 가능한 건강한 먹거리! ㈜H‘에서 2019. 1. 30. ’성신미설병과 공식 블로그‘, 2020. 4. 28. ’설송원을 사랑하는 사람들 공식 블로그‘로 순차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④이 사건 홈페이지에서 판매된 온라인몰 매출현황(갑 제6호증)에는 원고의 상호인 ’성신미설병과‘를 약칭하는 ’미설‘이라는 표기만 나타나 있고 실사용상표는 사용된 바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하고,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키워드: 상표 불사용취소, 설송원을 사랑하는 사람들,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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