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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가 실시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항 1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확인대상발명은 피고가 실시하는 발명과 동일하나,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1과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하지 않아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2019원1707),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의 청구범위에 대한 정정청구를 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원고의 위 정정청구를 인정하면서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심결을 하였고, 위 심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l 판시요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3은 ‘송기구와 연통되는 분기로가 형성되고 분기로의 타단과 연통되어 슬라임을 배출하며 팁형성부보다 넓은 단면적을 가지면서 부채꼴 형상으로 함몰 형성되는 슬라임 배출부’인데, 확인대상 발명은 위 구성요소 3에 대응되는 구성으로 ‘송기구와 연통되는 분기로가 형성되고 분기로의 타단과 연통되어 슬라임을 배출하며 팁형성부보다 좁은 단면적을 가지면서 나선 형상으로 함몰 형성되는 슬라임 배출부’로 되어 있고, 양 구성요소는 그 모양 및 팁형성부와의 상대적 면적에서 차이가 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차이점이 균등관계에 있는지 여부이다.
과제해결원리의 동일 여부를 살펴보면,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종래에 지반과 접촉하는 팁의 개수가 많아 지반 파쇄에 필요한 힘이 분산되는 문제점 및 슬라임이 슬라임 배출부의 폭보다 작은 크기로 파쇄되어야만 배출이 이루어져 지반 파쇄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팁형성부의 단면적을 축소시켜 팁의 개수를 줄임으로써 하나의 팁에 힘을 집중시켜 지반을 용이하게 파쇄하고 파쇄된 슬라임을 신속하게 외부로 배출하여 굴진 속도를 향상하고자 함에 기술사상의 핵심이 있다고 인정되고, 이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에 공지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슬라임 배출부의 단면적이 팁형성부의 단면적보다 좁게 형성된 확인대상발명에는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이 구현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확인대상발명은 일부 구성이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과 달리 변경되어 있고, 그 변경된 부분으로 인해 과제해결원리도 달라졌으므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과 균등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확인대상발명은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한다. 확인구성요소 5와 선행발명 7의 대응 구성요소는 압축공기(세척 유체)가 토출되는 분기로가 슬라임 배출부의 내측에 형성된 점에서 공통되나, 확인구성요소 5에서 분기로는 경사지게 형성된 반면, 선행발명 7의 통로는 경사진 구성인지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선행발명 7의 명세서 기재에 따르면 선행발명 7의 통로는 세척 유체를 통과시킴으로써 절단된 파편을 밀어내기 위한 구성임을 알 수 있고, 이러한 통로가 경사지게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절단 파편의 배출이 원활해지지 않을 것이므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어려움 없이 선행발명 7의 통로를 확인구성요소 5의 분기로와 같이 경사지게 형성할 것이다.
그렇다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키워드: 특허, 권리범위확인, 균등, 과제해결원리, 자유실시기술, 슬라임 배출부, 해머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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