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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원고의 출원상표의 출원에 대하, 특허청 심사관은 출원상표는 “두 개 이상의 아미노산 분자로 이루어지는 화학 물질”의 의미가 있고 화장품 등의 원재료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PEPTIDE”를 변형하여 표기한 것임을 어렵지 않게 인식할 수 있으므로,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성질(원재료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로 식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와 관련한 지정상품을 표시하는지 식별할 수 없으므로,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지만, 특허청 심사관은 의견서에 의하여 재심사하더라도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았고, 출원상표는 지정상품 전부와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공익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출원상표는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로서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펩타이드’는 ‘아미노산 단위체들이 연결된 중합체’로서 피부탄력, 주름개선 등의 효과를 나타내는 성분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거래계에서는 ‘펩타이드’ 성분이 포함된 화장품 등의 미용제품이 다수 생산되고 있고, ‘펩타이드’ 또는 ‘peptide’가 명칭에 포함된 제품이 널리 유통․판매되고 있다. 화장품 제조업체 등에서는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펩타이드’ 또는 ‘peptide’가 포함된 상표를 다수 출원하여 그 등록을 마쳤고, 심결일 이후에도 출원이 이루어져 등록을 기다리고 있는 것들도 상당수이다. 또한 화장품 등의 제품을 구매하는 일반 소비자들 역시 제품에 포함된 ‘펩타이드’ 성분이 피부미용과 관련하여 일정한 효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잘 인식하고 있고, 그와 같은 효능을 기대하고 ‘펩타이드’ 또는 ‘peptide’가 명칭에 포함된 다양한 제품을 구매하고 있다.
출원상표는 영문자인 ‘PEPTIDIN’과 그 한글 음역인 ‘펩타이딘’이 상하 2단으로 결합되어 있고 별다른 도안화 없이 평범한 서체로 표시되어 있는 문자표장으로서, 그 자체는 사전적 의미가 없는 조어상표에 해당한다. 그러나 영문자 부분의 경우 화장품 등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peptide’의 말미에 위치한 ‘e’ 대신 ‘in’이, 한글 부분의 경우 위 ‘peptide’의 한글 음역인 ‘펩타이드’의 말미에 위치한 ‘드’ 대신 ‘딘’이 각 기재된 것으로서, 화장품 성분의 일종으로 널리 알려진 ‘펩타이드(peptide)’와 외관이나 발음이 매우 유사하다. 나아가 ‘PEPTIDIN’의 ‘IN’ 부분의 경우 화학 분야에서 화학물질을 명명할 때 접미사로 흔히 쓰이는 ‘-ine’와 외관이나 발음, 글자의 위치 등이 매우 유사하기도 하다. 나아가 ‘펩타이드’ 성분이 포함된 화장품 등의 유통․판매업자나 이를 구매하는 소비자들 중 일부도 ‘펩타이드(peptide)’와 ‘펩타이딘(peptidin)’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 채 이를 혼동하여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
결국 출원상표는 지정상품인 화장품 등에 사용될 경우 외관이나 호칭의 유사성 등으로 인하여 화장품의 주요 성분 중의 하나인 ‘펩타이드(peptide)’를 직감케 하고, 이에 따라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펩타이드 성분이 포함된 화장품’ 등과 같은 의미로 인식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할 것이다. 나아가 ‘펩타이드 성분이 포함된 화장품’ 또는 이와 관련된 제품 등을 생산,유통하는 사람들로서는 누구나 출원상표를 자신의 상표로 사용하고 싶어 할 것이며, 이를 누구에게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공익상 필요성도 충분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므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키워드: 상표, 거절결정,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 펩타이딘, 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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