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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한 사안이다.
l 판시 요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은 ‘포장마차업, 레스토랑서비스업, 식당체인업 등’과 같은 음식점업이고, 선사용서비스표의 사용서비스업은 ‘음식물 주문 대행업’으로 구체적으로는 고객의 음식물 주문을 대행해 주고 직접 배달대행을 하거나, 배달대행 업체와 연결하고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업이라고 할 수 있다. 양 서비스업은 최종적으로 음식물을 고객 또는 음식물 주문자에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서비스의 성질 내지 내용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수요자의 범위 또한 음식물을 제공받는 일반 수요자가 포함된다는 점에서 중첩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는 온라인을 통하여 직접 주문을 받고 음식물을 배달하는 서비스를 수요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며(을 제15호증의 1), 그와 동시에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자들 상당수는 피고와 같은 음식물 주문 대행업자와 가맹계약을 맺고 음식물 배달 서비스를 수요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선사용서비스표가 특정 음식점 점포의 외부 간판 내지 내부 포스터에 사용되었고, 피고가 자사 블로그에서 홍보 또는 소개한 일부 음식점들의 사진에 선사용서비스표가 표시되기도 하였으며, 피고가 특정 음식점과 공동으로 홍보할 때에도 선사용서비스표가 사용되었을 뿐 아니라, 피고 서비스에 대한 가맹점 일부는 음식점 영업과 관련하여 선사용서비스표를 표시한 음식의 배달용기나 포장지 등을 피고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을 제22호증의 6, 을 제24호증의 1 내지 11). 이와 같은 선사용서비스표의 구체적인 사용실태나 양 서비스표가 사용되는 서비스들 사이의 경제적인 견련의 정도 기타 일반적인 거래실정을 종합하면, 설령 서비스업의 구체적인 성질 내지 내용이나 수익 구조, 적용되는 행정법규 상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그 지정서비스에 사용될 경우 선사용서비스표의 권리자인 피고에 의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오인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
키워드: 상표, 등록무효, 요기요, 수요자기만, 특별한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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