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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5 내지 9항 발명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이 중 이 사건 제5 내지 8항 발명에 대한 부분만을 인용하고, 제9항 부분을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심결 중 이 사건 제9항 발명에 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안이다.
l 판시 요지
구성요소 2와 선행발명 4의 대응구성요소는 동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구성요소 2에서 배출된 슬래그를 가스류에 의해 액적으로 분쇄시키는 단계와 분쇄된 액적을 고상의 슬래그 볼로 냉각시키는 단계는 ① 턴디시로부터 배출되어 낙하하는 용융 슬래그가 가스 노즐에서 분사되는 가스와 충돌하여 미세한 액적으로 분쇄되는 한편 ② 가스 노즐의 측면에 부가된 물 분사노즐에서 분사되는 물 그리고/또는 쿨링펜스에서 분무되는 물이나 수증기에 의하여 급냉되는 단계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선행발명 4의 대응구성요소에서 말하는 ‘슬래그의 입자화’는 송풍기류에 의해 슬래그를 액적으로 분쇄하고, 이를 액적 상태로 냉각시킨다는 취지라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선행발명 4도 구성요소 4와 같이 송풍기류와 함께 분무되는 물이나 수증기 또는 제2 분무지역에서 분무되는 물 입자에 의하여 슬래그가 급속냉각하는 단계를 포함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선행발명 4(갑 제7호증)에는 슬래그 볼을 용도에 따라 크기 별로 여러 단계로 분류되며, 특히 연마재에 해당하는 shot ball 또는 grit용을 위해 0.5~3㎜로 분류할 수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6면의 실시예 참조)에 비추어, 구성요소 3과 그 대응구성요소는 냉각된 슬래그 볼을 연마재로 선별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고, 다만 구성요소 3은 그 입도를 0.1~2.0㎜로 한정한 반면, 선행발명 4의 대응구성요소는 그 입도를 0.5~3㎜로 한정하였다는 점에서 양자는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이라 한다). 이 사건 제9항 발명의 구성요소 3에서 슬래그 볼 입도에 관한 수치범위 한정은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므로,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이러한 차이점을 극복하고 선행발명 4로부터 구성요소 3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키워드: 특허, 아토마이징, 슬래그, 연마재, 제조장치, 제조방법, 청구범위해석, 수치한정, 진보성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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