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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원고는 2019. 10. 31. 피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디자인 ‘ ’과 이 사건 등록디자인 ‘ ’은 모두 침대용 헤드를 대상으로 하는 디자인으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특허심판원에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9당3417호로 심리한 후 2020. 7. 14.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일 전에 공지된 선행디자인 2 ‘ ’와 유사한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공지된 디자인이란 디자인의 내용이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을 의미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선행디자인 2가 적용된 제품에 관하여 사진이 촬영되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A에 파일 형태로 전송되었는바,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지된 디자인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디자인의 내용이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에게만 알려지거나 인식된 경우에는 공연히 알려졌다고 볼 수 없으나, 비밀유지의무의 존재 여부는 공지를 부인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선행디자인 2 제품에 대한 사진촬영 경위가 온라인을 통해 제품을 사업화하기로 한 것인 점, 사진파일이 쉽게 전파될 수 있는 이메일에 의해 온라인판매업체에 전송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B과 C, A 등과 사이에 비밀유지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비밀유지약정의 존재를 전제로 이 사건 선행디자인 2가 공지디자인이 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선행디자인 2와 ① 헤드 상단부 양 측면에 가로방향의 여러 개의 창살이 창틀에 결합된 갤러리형 창살문을 구비한 형상인 점, ② 헤드 상단부 내측에 비교적 가로로 긴 직사각형의 공간과 그 상단부 위에 선반이 형성된 형상이고, 선반을 측면에서 볼 때 정면 방향으로 곡선의 형상인 점 등에서 공통점이 있는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의 창살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달리 움직일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양 디자인의 특별한 차이점이 없다. 따라서 확인대상디자인은 가구업계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선행디자인 2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 자유실시디자인이라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필요 없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한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적법하다.
키워드: 침대용 헤드, 공지된 디자인, 자유실시디자인, 디자인보호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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