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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피고는 2020. 9. 2. 원고를 상대로 ‘확인대상표장 ‘  ’은 이 사건 등록상표 ‘면누리’와 그 표장 및 사용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특허심판원에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20당2690호로 심리한 후, 2020. 12. 11. ‘확인대상표장은 구 상표법(2013. 4. 5. 법률 제117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1항 제1호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등록상표와 표장 및 사용상품이 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이 사건 심결에는 2016년 개정 상표법 제90조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우선 확인대상표장중 원고 상호가 사용된 ‘㈜면누리’ 부분을 본다. 위 표장부분 중 ‘(주)’는 ‘주식회사’를 의미하는 약칭 표현이고, 원고의 상호 ‘주식회사 면누리’를 검정색 글자 및 흰색 테두리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의 글자체가 특별히 도안화되거나 독특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글자의 색채 역시 거래통념이나 거래관행상 특별한 식별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더욱이 그 글자 위에 검은색으로 ‘생면류제조전문’이라는 글자까지 부가되어 위 표기 부분은 일반 수요자가 상호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되어 있어, 일반 수요자라면 확인대상표장 중 위 한글 문자 부분을 원고의 상호로 인식할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확인대상표장 중 위 한글 문자 부분은 원고의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이 사건 등록상표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확인대상표장 중 나머지 부분은 사용상품인 ‘국수, 면류’와 관련하여 지정상품을 지칭하는 보통명칭 및 사용상품의 품질을 나타내는 설명적 문구에 불과하여 식별력이 없다. 또한, 도형 부분은 문자 부분과 간격을 두고 외관상 분리되어 배치되어 있고, 크기가 작아 문자 부분에 비해 전체 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으며, 간단한 태극문양의 도형에 수평의 선을 여러 개 결합한 것으로서 식별력이 높은 도형이라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확인대상표장을 등록상표와 대비하여 보았을 때, 표장이 동일, 유사하여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함에도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키워드: 면누리, 권리범위확인, 2016년 개정 상표법 부칙 제2조 제2항,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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