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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특허청 심사관은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특허심판원도 이 사건 출원발명은 선행발명 1, 2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l 판시요지
구성요소 2, 3의 튜브와 선행발명 1의 강관몸체 강성증대수단은 기둥 강관 내에 부가된 부재인 점에서 공통된다. 다만 구성요소 2, 3의 튜브는 사각강관 내부의 네 모서리중 적어도 서로 대향하는 두 모서리에 배치되는 점에서 선행발명 1과 형성 위치에 차이(차이점 1)가 있고, 콘크리트 타설관로의 기능을 하고 기둥의 전체와 동일한 길이를 가지면서 적어도 최하단에는 콘크리트 분출공이 형성되는 점, 즉 기능, 길이, 분출공 유무의 점에서 선행발명 1과 차이(차이점 2)가 있다.
차이점 1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하여 쉽게 극복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출원발명의 튜브(  )는 강관의 모서리에 있는 두 면을 포함하여 형성하는 것인데, 선행발명 1의 강성증대수단은 강관몸체의 면 부분에 접하여 그 내면에 설치되는 것이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의 강성증대수단을 이 사건 출원발명과 같이 두 면을 포함하는 모서리에 형성할 동기를 찾을 수 없다. 한편 선행발명 2는 H형강과 T형강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개방되는 모서리가 발생함에 따라 강관몸체의 강성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마감재를 사용하여 이를 폐쇄한 것이므로, 이로부터 사각강관의 서로 대향하는 모서리에 있는 튜브 형상을 도출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보기 어렵다.
차이점 2도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하여 쉽게 극복되지 않는다. 이 사건 출원발명의 튜브는 트레미관을 대체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구조와 기능은 선행발명 1, 2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다. 즉, 이 사건 출원발명의 튜브는 사각강관의 내부에 별도로 형성되어 종래의 트레미관을 대체하는 타설관으로, 사각강관의 전체와 동일한 길이를 가지면서 최하단에 분출공이 필수적으로 마련되고, 이를 통해 사각강관의 최하단으로부터 차오르게 타설되는 콘크리트에 대한 재료분리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반면 선행발명 1은 강관몸체 강성증대수단을 구비한 충전용 강관에 관한 것인데, 강성증대수단은 강관 내 충전물과 강관몸체의 결합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단연결재로서 강관의 국부적인 좌굴 방지 및 내화 성능을 향상시키는 기능을 하나, 콘크리트 충진용 강관 내부에 별도로 연장된 콘크리트 타설관의 기능을 한다는 구성은 찾아볼 수 없다. 한편 선행발명 2는 콘크리트 충전 강관기둥에 관한 것으로, 형강들 사이로 벌어진 모서리를 마감하여 콘크리트 타설이 가능한 폐단면 형태의 강관기둥 외형을 완성하고 기둥의 휨 강성과 부재 내력을 향상시키는 절곡부를 갖는 마감재를 제시하고 있으나, 콘크리트 충진용 강관 내부에 별도로 연장된 콘크리트 타설관에 관한 구성을 개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선행발명 1, 2로부터 이 사건 출원발명과 같은 ‘콘크리트 타설관로’의 구조와 기능을 갖는 튜브를 도출해 낼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출원발명의 튜브에 형성된 분출공 역시 선행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선행발명 1은 강관몸체 강성증대수단 최하단에 콘크리트 타설용 분출구를 구비하는지를 기재하거나 암시하지 않고, 강관몸체 강성증대수단에 형성된 통과개구들 및 절개부는 강관몸체 강성증대수단이 전단연결재의 기능을 하도록 강관몸체 강성증대수단과 충전물 상호 간의 결합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선행발명 2 역시 마감재의 최하단에 콘크리트 타설용 분출구를 구비하는지 여부에 대한 어떠한 기재나 암시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마감재의 절곡부는 양단 사이로 마감재 길이만큼 상하 길게 절개된 슬릿 형상의 개구를 취하고 강관기둥의 국부좌굴 방지 및 콘크리트와의 접합력을 높여 강관기둥의 강성 및 내구강도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가 이러한 선행발명 1, 2를 결합하더라도 튜브가 콘크리트 타설관로의 기능을 함을 전제로 그 최하단에 형성된 콘크리트 분출공을 도출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출원발명은 선행발명 1, 2로부터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고,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키워드: 특허, 거절결정, 진보성, 강성증대수단, 콘크리트, 분출공, 분출구, 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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