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 사건 개요
원고의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선등록상표(  )와 칭호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다고 하여 거절결정하였고, 특허심판원도 양 상표의 호칭이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하고, 지정상품도 유사하다고 보아 원고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l 판시요지
종래 전화 등 음성매체를 통하여 지정상품을 광고하거나 주문하는 일이 빈번한 경우에는 호칭을 외관, 관념보다 중요한 요소로 평가하여 왔는데(대법원 1996. 9. 6. 선고 96후344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7후3050 판결 등 참조), 오늘날 인터넷의 광범위한 보급과 스마트폰, 태블릿 피씨, 노트북 등 시청각 매체를 통한 광고나 상품판매 및 상품주문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도형상표 또는 문자 부분과 도형 부분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호칭 못지않게 외관도 중요한 요소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도형 부분의 유무, 알파벳 구성의 차이, 색상의 차이 등으로 외관이 현저하게 다르다. 호칭의 경우, 출원상표는 문자 부분과 도형 부분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문자 부분에 의하여 호칭될 것인데, 일반적인 영문자 발음 방법에 따라 ‘뽀위‘, ’뽀이‘, ‘포위’ 또는 ‘포이’로 발음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홈페이지 및 광고에서 이 사건 출원상표 중 문자 부분의 호칭을 ‘포이’로 표기하고 있는 점,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이 사건 출원상표의 ‘f’를 ‘p’와 구분하여 영어식 발음으로만 호칭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구체적인 사용실태에 따라 이 사건 출원상표는 ‘포이’로 호칭된다. 한편 선등록상표는 ‘POi’ 부분은 큰 문자, ‘DESIGNS’ 부분은 작은 문자로 표시되었으므로, 외관상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POi’ 부분이 요부에 해당하여 그 호칭도 일반적인 영문자 발음 방법과 우리나라 영어 발음실태, 발음의 편의성이나 경제성 측면을 고려하면 주로 ‘포이’로 발음될 것이므로, 양 표장의 호칭은 그 청감이 전체적으로 유사하다. 관념을 대비하여 보면, 출원상표 중 도형 부분은 특정 관념이 연상되기 어려운 형태여서 문자 부분인 ‘FoWi’에 의하여 인식될 것인데, 이는 원고의 영문 명칭 ‘Korea Forest Welfare Institute’의 약칭으로, 특정한 의미가 연상되지 않는다. 한편 선등록상표는 (하와이의) 토란 요리 등을 의미하는 ‘poi’와 디자인, 설계 등을 의미하는 ‘designs’을 결합한 조어이다. 그러나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 대부분은 이 사건 선사용상표에 관하여 위와 같은 의미를 직관적으로 인식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양 상표는 관념을 두고서 대비할 수 없거나 다르다.
그렇다면 양 상표는 그 호칭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외관 및 관념이 유사하지 않으므로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지 않을 것어서 서로 유사한 상표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키워드: 상표, 거절결정, 외국어, 사용실태, 발음실태, 호칭유사, 상표비유사, fowi, poi design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