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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원고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 ‘  ’의 디자인권자이고, 피고들은 피고들 제품 ‘ ’을 매매한 회사들이다. 원고는, 피고들이 제조, 판매, 사용 등 실시하고 있는 피고들 제품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관한 원고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l 판시 요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피고들 제품 디자인의 공통점 중 용기본체가 원형의 외관으로 하부로 내려가면서 좁아지는 낮은 그릇 형상인 부분은 통상적인 원형용기 제품에서 디자인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부분으로서 이전부터 용기 제품에 흔히 사용되어 왔던 디자인에 불과하고, 동심원 형태의 경계선 및 음각 또는 양각으로 돌출된 줄무늬가 일정한 간격으로 대칭되면서 여러 개 형성되는 부분 역시 이 사건 등록디자인 출원 이전에 이미 공지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중요도를 낮게 보아야 한다.
반면 피고들 제품 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비하여 그 용기에 형성된 줄무늬의 개수, 굵기와 폭 등의 차이가 있고, 용기본체의 측면라인과 그 측면라인을 따라 형성되는 줄무늬의 측면라인이 상대적으로 각진 형상인 차이가 있고, 그러한 차이로 인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피고들 제품 디자인 사이의 심미감에 차이가 있으므로, 결국 두 디자인은 그 전체에서 다른 심미감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80후112호 판결의 법리는 디자인의 등록요건 판단에 있어 설시된 법리로서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 판단이 쟁점이 된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될 수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지부분이 기존과는 다른 색다른 심미감을 불러일으킨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들 제품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디자인권 침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키워드: 디자인, 디자인의 유사 여부, 용기 제품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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