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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등록서비스표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일자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서비스표등록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원고는 등록서비스표를 심판청구된 지정서비스업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이유 역시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등록서비스표의 서비스표등록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이 사건 회사는 2013. 7.경부터 이 사건 심결취소소송의 변론종결일 무렵인 2021. 4.경까지 힐링페이퍼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수요자의 휴대폰의 화면에  가 표시되도록 하거나, 어플리케이션의 이용방법 등을 소개하는 동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게시함으로써 위 서비스에 관한 광고에  를 표시하여 이를 전시하고, ② 2018. 3. 23. 무렵 이 사건 회사가 제공하는 강남언니 서비스에 관한 거래서류(강남언니 입점 신청서)에  를 표시하여 반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 를 위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사용하였다.
힐링페이퍼 어플리케이션은 만성질환자들이 다운로드 받아 이를 이용하여 컨디션, 약물복용상태, 운동상태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에 해당하고, 강남언니 어플리케이션은 성형시술의 수요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사진을 업로드하면 입점 병원들이 이를 열람하여 성형 수술 등에 관한 의견, 견적 등을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성형시술의 수요자와 병원 사이에 상담이 가능하도록 구성된 일종의 온라인 플랫폼(platform)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가 힐링페이퍼 어플리케이션 및 강남언니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일반에 배포하고, 사용자들로 하여금 이를 다운로드받아 사용함으로써 위 각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인터넷에 접속한 후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제공되는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인터넷 플랫폼 접속제공업(providing access to platform in the Internet), 컴퓨터네트워크상의 컴퓨터 프로그램 접속제공업(providing access to computer programs on computer networks)에 관한 서비스업을 영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2012. 7. 13.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이 사건 회사를 경영하였던 점,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등록한 인터넷 도메인 이름(healingpaper.com)을 이 사건 회사 설립 후인터넷 도메인이름으로 사용하였던 점,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자이자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인 운영한 자로서 앞서 본 이 사건 회사의  ,  의 사용은 원고의 의사 결정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 사건 회사의 위 각 표장의 사용행위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를 제기한 사정도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는 등록서비스표의 서비스표권자인 원고로부터 묵시적으로 사용허락을 받아 등록서비스표를 사용하여 온 통상사용권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키워드: 상표, 등록취소,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7호, 불사용취소심판, HEALINGPAPER, Healing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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