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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하여 불사용을 원인으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한 사안이다.
l 판시 요지
ㅇㅇㅇ은 원고의 처남의 배우자로 가까운 인척관계에서 ‘ㅁㅁㅁ’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ㅁㅁㅁ’은 메디칸과의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해당 제품에 관한 상표권 등록의 진행과 비용에 관한 책임을 모두 부담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ㅁㅁㅁ’의 이사로서 메디칸의 이희연에게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한 디자인이미지 파일을 보내주면서 ㅁㅁㅁ을 위해 식약처 등록과 제품 포장지의 인쇄를 요청하였던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원고는 ㅇㅇㅇ에게 묵시적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하여 통상사용권을 설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등록상표의 통상사용권자인 ㅇㅇㅇ은 ‘에바코’라는 명칭의 성형시술에 실제로 사용하거나 적어도 사용할 계획이 있었던 ㅅㅅㅅ에 납품하기 위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를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인 2019. 6. 27.경 또는 늦어도 2019. 7. 23.경 그 지정상품 중 하나인 봉합사 제품의 포장에 표시함으로써 정당하게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를 분할이전등록받은 날로부터 약 10일 후인 2019. 3. 1.경 ㅅㅅㅅ으로 하여금 그 홈페이지에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한 표장을 사용한 비절개코성형 시술법을 홍보하도록 하였다. ㅇㅇㅇ은 원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를 이전받은 후 2019. 6. 21.경부터 메디칸 측과 이 사건 등록상표가 표시된 폴리프로필렌 봉합사 제품의 식약처 등록과 제품 표장지의 인쇄 등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메디칸에서는 이 사건 등록상표가 표시된 스티커가 부착된 폴리프로필렌 봉합사 제품에 제조하여 2019. 6. 27.경 650개를, 2019. 7. 23.경 3개를 ㅇㅇㅇ에게 납품하였다. 봉합사를 사용한 비절개코성형 시술 방법의 명칭은 제조사별 봉합사와의 관계에서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 실정으로 보이는바, ㅅㅅㅅ은 현재까지도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한 표장의 성형시술법을 홍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등록상표가 표시된 봉합사 제품을 ㅁㅁㅁ 측으로부터 공급받아 다수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갑 제23호증). 원고의 실사용상표의 사용상품인 폴리프로필렌 봉합사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하나인 봉합사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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