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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원고는 2019. 11. 4.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19당3458호로 심리한 후, 2020. 6. 12.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일부 구성과 동일한 구성을 구비하고 있지 않거나 대응되는 구성요소도 다르고 그 작용효과에 차이가 있어 이들을 균등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구성요소 1을 설치하기 위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은 기둥 하단부를 절단하고, 확인대상발명은 기둥 상측부를 절단하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인상안내수단은 기둥인상부를 수직으로 안내하지만 확인대상발명의 인상안내부는 주요 기능이 기둥인상부를 지지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확인대상발명은 기둥 상단부를 절단함으로써 기둥인상부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짧고 들어 올려야 하는 하중이 상대적으로 가벼우며, 인상안내부의 가이드 서포트도 기둥인상부 하단부와 용접 결합된 상부 플레이트와 결합되어 있어서 기둥인상부를 수직으로 안내하는 기능보다는 지지하는 기능이 훨씬 강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1과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요소는 그 구성과 작용이 상이하다고 평가된다.
확인대상발명의 클램핑부는 판체 형상으로 가이드 서포트들이 관통공을 통과하고 상부 플레이트는 기둥인상부 하단부와 용접되어 있는 것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클램핑수단이 인상안내수단의 둘레를 감싸게 체결되어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확인대상발명의 클램핑부는 인상안내부가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고, 그 구성 및 체결방법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클램핑수단과 상이하며, 작동방식이나 작용도 상이하다.
이 사건 특허발명은 유압잭이 작용할 별도의 브라켓이 필요하나, 확인대상발명은 유압실린더가 지붕 구조물인 트라스를 직접 밀어 올린다는 차이가 있어 각 발명은 기둥인상부를 인상시키는 방식 및 작용 위치에 차이가 있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가이드부재와 확인대상발명의 가이드 서포트는 이 사건 특허발명이 ‘ㄷ’ 형상인데 비하여 확인대상발명은 ‘원형’인 점, 연결하는 방식도 이 사건 특허발명은 돌출 형성된 결합편의 상부결합공과 하부결합공이 결합하여, 결합되는 각 가이드부재의 길이에 따라 연결된 총 길이가 결정되는 반면, 확인대상발명은 망원경식으로 상하측 강관의 길이에 따라 연결된 총길이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고정핀을 어디에 고정하는가에 따라 가이드 서포트 총 길이가 가변되는 점 등에 비추어 형상이나 구성, 기능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은 구성이나 작용효과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문언적으로 속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특허발명은 증축이나 보수가 필요한 철골 구조물을 해체 없이 소정 높이로 정밀하게 인상시키는 것을 기술적 과제로 삼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둥을 절단하고 절단된 기둥인상부를 안정적으로 인상시키는 것이 기술사상의 핵심이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은 선행발명 1,2에도 나타나 있으므로, 균등 여부는 문제 되는 구성요소의 개별적 기능이나 역할 등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은 대비되는 구성요소의 구성, 기능, 작용효과의 차이가 있어 균등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키워드: 특허, 권리범위확인, 균등관계, 철골 구조물 인상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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