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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원고는 2019. 6. 27.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들( ,  ) 과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2020. 8. 5. “이 사건 등록상표의 ‘메뚜기’라는 문자부분이 요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외관, 호칭, 관념이 모두 상이하여 표장이 비유사하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이 사건 등록상표 및 선등록상표에서 ‘메뚜기’ 문자부분이 요부에 해당하여 그것만으로 독립하여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각 그 구성 부분 전체를 기준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외관·호칭·관념이 달라서 동일·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하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유사한 표장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등록상표가 우렁이 농법으로 재배할 수 있거나 그러한 방법으로 재배된 쌀을 가공하여 만들 수 있는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들은 그 지정상품이 친환경 농법 또는 유기농법으로 생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것으로 인식할 수 있어, 그 지정상품이 본래 가지고 있는 성질과 다른 성질을 갖는 것으로 수요자를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 된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우렁이 농법으로 재배할 수 있거나 그러한 방법으로 재배된 쌀을 가공하여 만들 수 있는 지정상품 부분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 전단에 해당한다.
키워드: 상표, 요부, 상표의 유사성, 우렁이농법,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제12호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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