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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원고는 2019. 11. 27.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 1, 2(  ,  , 이하 ‘선등록상표들’이라 통칭한다)에 대한 관계에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제1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2020. 8. 3.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그 표장이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제12호 및 제13호의 각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비록 이 사건 등록상표의 문자나 도형 중에서 ‘PRETO’라는 부분을 제외한 문자나 도형 부분들이 식별력이 미약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상표 중 ‘PRETO’ 부분만이 독자적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없어 그 전체를 기준으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명확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외관이 현저히 상이하고, 관념이 비유사하며, 호칭이 비유사하고, 만일 호칭이 유사하더라도 외관, 관념의 비유사하여 전체적으로 양 표장이 비유사하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표장이 유사하지 아니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선등록상표들과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제12호(후단) 및 제13호에 모두 해당하지 아니한다.
키워드: 상표, 등록무효, 요부판단, 전체관찰,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제12호,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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